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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차 산업혁명 낙오 우려…민간 자율에 맡기고 규제 철폐"
경영학자 265명 조사…절반이 `4차 혁명 대응` 미흡 지적
기사입력 2017.08.21 17:47:50 | 최종수정 2017.08.21 19:39:48
◆ 경영학회 학술대회 ◆
한국을 대표하는 경영학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 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 흐름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키려면 민간에 더 많은 자율권을 주고 규제 철폐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꼽혔다. 소득 주도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은 `규제 철폐`라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학자 265명 가운데 47.5%는 국내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준비 현황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0%에 그쳤다. 미국·일본·중국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매우 늦었다는 평가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144명(54.3%)의 학자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최대한 민간 자율에 맡긴다`를 선택했다.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중복 응답 가능)으로는 `사물인터넷(IoT) 및 빅데이터`를 꼽은 응답자가 182명(69.2%)으로 가장 많았고 `인공지능`(179명·68.1%)이 뒤를 이었다.
또 현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선 응답자 45.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신경식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기업 임직원은 4차 산업혁명이 나와는 직접 관련 없는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임직원이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들이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적 위협 요인에 대한 질문에도 다양한 답변이 쏟아졌다.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에 가장 위협적인 대내적 요인으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은 응답자가 각각 28.9%, 22.4%로 많았다. 반면 이들 정책에 대한 경영학자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이 같은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한인구 한국경영학회장은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이들 정책은 부정적 요소지만 사회적 복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경영학자들이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이 같은 양면성을 모두 고려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책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복지를 늘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남겨진 과제"라고 덧붙였다.
대외적 위협 요인으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선택한 학자가 32.8%로 가장 많았고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27.1%), `북한 핵 문제`(20.6%) 등이 뒤를 이었다. 사드 배치와 북한 핵 문제,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사실상 하나의 문제임을 감안하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가 우리 경제와 기업 활동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뜻이다.
경영학자들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정부의 비공식적 경제제재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질 것`(40.7%)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해야 한다`(45.3%)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북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질 것`(55.1%)이며 한국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62.3%)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선 `국제 협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적절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것`(63.0%)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가진 경영학자가 많았다. 다만 재협상 과정에서 `법률시장, 신사업 등에 대한 개방` 등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7%로 많았다.
정부가 시급히 대처해야 할 경제 문제로는 `규제 철폐`(29.8%), `부동산과 가계 부채`(18.1%)가 꼽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 철폐를 강조했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 거품과 이로 인한 과도한 가계 부채 문제 역시 8월 2일 발표된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로 꼽혔다.
학자들이 꼽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 불평등`이다. 40.8%에 해당하는 108명의 경영학자가 `지나친 소득불평등과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문제로 꼽았다. 특히 소득불평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의 개입과 간섭 및 지나친 규제`와 `인구 감소로 인한 활력 저하`가 각각 19.6%와 18.9%로 뒤를 이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잘하고 있다`(46.0%)와 `잘 못하고 있다`(46.8%)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현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들은 "고질적인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친 대기업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잘못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학자들은 "좌도 우도 아닌 포퓰리즘적 경제 정책으로 오히려 관치주의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기획취재팀 = 김정욱 산업부장 / 이승훈 차장 / 박진주 기자 / 김동은 기자 / 이덕주 기자 / 윤진호 기자 / 유준호 기자 / 이윤식 기자 / 박종훈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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