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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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隴望蜀:만족을 모르는 속성 경계
재정 취약해지고 경제적 양극화 키울뿐
기사입력 2012.11.18 17:40:27 | 최종수정 2012.11.18 20:25:29
◆ 경영학회 5大 정책제언 ◆
후한 광무제는 인근 성들을 토벌하고 농서와 촉만 복속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세력이 약했던 농서의 왕 외효가 죽자 그 아들이 항복함으로써 농서도 후한 손에 들어왔다. 이때 광무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람은 만족할 줄 몰라 다시 촉을 바라게 되는구나. 매양 군사를 출동시킬 때마다 그로 인해 머리가 희어진다."
농서 지방을 얻고 나니 촉 지방이 탐난다는 의미의 `득롱망촉(得望蜀)`은 만족을 모르는 인간 속성을 드러내는 말이다.
경영학자들은 대선주자들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보편적 복지ㆍ무상복지 정책은 갈수록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게 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진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단 시행된 복지 정책은 그 부담과 폐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폐기하려면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수 확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진적인 보편적 복지 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복지 정책을 확대할 때 일방적인 퍼주기 정책을 지양하고 재원 지출이 경제의 잠재성장성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ㆍ검토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조 교수는 "무분별한 복지 정책으로 취약해진 재정을 국채 발행으로 해결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현 세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복지 정책 재원을 부유세로 마련하는 것 또한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편적 복지ㆍ무상 복지는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 의도와 달리 복지 혜택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조 교수는 "반값 등록금 같은 정책이 보편적 복지 형태를 띤다면 복지 혜택이 학자금을 지원하는 대기업 직원이나 복지 혜택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부유층 가계에 돌아가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무상 급식은 다소 다를 수 있다. 무상 급식은 `점심을 굶는 가난뱅이`이라는 낙인 효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무상 급식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 대학 등록금, 공공서비스 요금, 복지수당 등에 있어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수혜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선택적 복지를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이슈에 대해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도 증시나 나랏빚 늘리기 외에는 복지 재원을 마련할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가 나쁜데 세금을 더 걷어 복지에 쓰는 건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고,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고재만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6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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