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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경] "과도한 국회입법이 기업활동 옥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1
첨부파일0
조회수
127
내용
"과도한 국회입법이 기업활동 옥좨"
개소세 인하 종료에 김영란법 충격 겹쳐 한국 경제에 치명타
기사입력 2016.08.19 15:58:25 | 최종수정 2016.08.19 19:23:49

◆ 제18회 경영 관련 학회 통합학술대회 /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자들 공동제언 ◆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을 하반기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대내적 위험요인으로 생각한다."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이틀째 계속된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 모인 주요 경영학자들은 `공동제언`을 통해 하반기 경제성장의 최대 리스크로 `내수 침체`를 꼽았다. 1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이어 소비·투자 등 내수까지 뒷걸음칠 경우 하반기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경영학자들은 소비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개별소비세 인하가 지난 6월 말 종료된 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될 경우 하반기 내수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개소세 인하에 따른 여파는 현실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8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7월 승용차 판매는 10.5%나 급감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음식점·골프장 등의 매출 손실액이 11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이를 고려한 듯 공동제언을 통해 경영학자들은 "전 세계적 경기 위축 등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침체에 따른 충격은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더욱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이 같은 `내수 절벽`을 막기 위해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와 재계가 손을 잡고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퇴근시간을 오후 3시로 앞당겨 여행과 외식·쇼핑 시간을 늘리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전입국심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개소세 인하, 정부발(發) 블랙 프라이데이 등 일회성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 

경기 지수의 최후 보루인 내수마저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경영학자들은 규제완화를 비롯한 시장경제 질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규제 일변도 정책 철폐`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영역에서의 자율성 보장`이 공동제언에 주요 화두로 포함된 이유다. 

안광호 인하대 경영대학장은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부나 국회의 행동을 보면 규제가 더 강화되는 느낌"이라며 "특히 국회에서 모든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동국대 교수도 "양극화로 인해 국민이 소비를 하더라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통해 내수 소비가 다시 기업투자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한인구 차기 경영학회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식사나 선물 금액의 상향 조정 등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정홍 기자 /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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