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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경] 하반기 소비 위축 우려…지나친 시장규제 줄여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1
첨부파일0
조회수
137
내용
하반기 소비 위축 우려…지나친 시장규제 줄여라
기사입력 2016.08.19 16:03:51 | 최종수정 2016.08.19 20:04:22

◆ 제18회 경영 관련 학회 통합학술대회 / 한국경영학회 제언 ◆ 

한국의 경영학자들은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을 하반기 경기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김영란법`을 비롯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는 물론 소비 진작으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경영학계 최대 행사인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경영학자들은 이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제언을 내놓았다. 경영학자들은 "중국과의 정치 경제적 갈등, 저유가 추세와 전 세계적 경기 위축 등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침체에 따른 충격은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더욱더 클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정부는 물론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마음으로 매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합학술대회 전에 이뤄진 경영학자 1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하반기 우리 기업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대내적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92명(49.2%)이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을 꼽았다. 

유창조 한국경영학회 회장은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단기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소비는 많이 위축될 것"이라면서 "시행령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하고 단기적인 소비 위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자들은 제언을 통해 "이러한 노력에는 민간 영역의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스스로 발목을 묶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 도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학자들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고 기업 경쟁력을 키워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끝을 맺었다. 

[전정홍 기자 /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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