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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경] 오너 경영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률 높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1
첨부파일0
조회수
126
내용
[한국경영학회] 오너 경영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률 높다
장기경영 가치 중시, 사회공헌→착한기업, 이미지제고 효과 기대
기사입력 2016.08.26 04:12:02

■ 세션① 지배구조 따른 기업전략 연구 


지난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18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전이영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학생이 `소유지배구조와 제도적 압력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반응과 합리성 판단의 조절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한국에서는 재벌이 소유한 대기업을 `나쁜 기업`으로 생각하고 주인이 없는 기업일수록 `착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재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공헌 측면에서는 대주주 가족 지분율이 높을수록 공헌을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착한 기업`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은 어떨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전이영 박사과정 학생과 이경묵 교수는 지난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8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소유지배구조와 제도적 압력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반응과 합리성 판단의 조절 효과: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회사일수록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는 `착한` 기업이었다. 반면 기관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높으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이 줄어들었다. 기업 매출액은 장애인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상장한 기업은 장애인 고용이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2.7%(민간기업)와 3%(공공기관)가 각각 의무고용 비율이다. 고용을 불이행하면 금전적인 페널티(분담금)를 받고 초과 이행하면 장려금을 받는다. 전이영 씨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하게 상승했다(민간기업 2.45%, 공공기관 2.91%). 

장애인 고용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한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 고용이 실제 기업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차라리 분담금을 부담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사회공헌적 측면 외에도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은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효과도 있다. 

전씨와 이경묵 교수는 이런 배경하에서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가설을 세웠다. 데이터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를 사용했다. 해당 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628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심층조사 결과다. 

먼저 경영자가 기업을 소유한 사람일 때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반면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장애인고용의무의 이행 수준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췄다. 

연구자들 분석에 따르면 소유 경영자가 경영할 때 전문경영인에 비해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거나 초과 이행할 가능성이 각각 1.793배와 1.875배로 나타났다. 기관투자가 지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이행 가능성과 초과 이행 가능성이 각 0.975배와 0.981배로 낮아졌으며,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1% 증가할 때마다 0.988배와 0.974배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주주 가족 지분율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너 경영자 관심이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있는 반면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자는 단기적 수익에 더 관심을 둔다는 대리인 이론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한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경영자가 가족에서 나오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매출액이 많은 기업이라고 장애인 고용이 의미 있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반면 상장 여부는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 고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오너 경영자가 있는 기업일수록 고용 효과가 극대화됐다. 소유 경영자의 기업에 대한 경영도움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초과 이행 가능성 증가율은 1294배였고, 이미지 개선 인식이 증가할 때는 5056배에 이르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좋은 기업이라면 전문경영인이 있는 것보다 오너가 직접 경영할 때 장애인 고용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연구진들의 연구는 몇 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기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여부는 대리인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기업 성과, 성장의 장기·단기적 지향성과 관련성이 높다. 장애인 고용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일수록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비록 단기적 성과 지향성을 갖고 있더라도 상장기업처럼 강력한 제도적 압력을 받을 경우 장애인 고용은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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