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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경] 고용 늘리려면 노동유연성 확보하고 세제혜택 줘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30 조회수 2102

고용 늘리려면 노동유연성 확보하고 세제혜택 줘야
서민 복지정책 더 늘리기보다는 사교육 · 주거비 줄여야 민생회복

기사입력 2013.08.20 17:24:42 | 최종수정 2013.08.21 11:12:37
◆ 통합경영학회 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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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20일 열린 제15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창조경제를 위한 도시선언`이라는 주제로 개회식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박상선 기자>

■ 경영학자들의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제시해야 합니다. 정책 드라이브에 가속 페달을 밟을 시기를 놓쳐선 안 됩니다."

20일 한국경영학회가 발표한 `박근혜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경영학자들의 인식과 진단`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4대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중 일자리와 민생 부문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정책 과제를 잘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은 경제민주화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 36%와 39.2%에 불과했지만,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정책 과제 수행이 부족하다는 대답은 51%와 48.6%에 달했다.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다는 지적은 정책의 세부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적극적인 거시정책 운영 △내수ㆍ수출 쌍끌이 경제여건 조성 △고용 친화적 제도 개선 △창조경제 기반 마련 등 과제가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영학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설문 응답자 중 92.1%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꼽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꾸준히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32.4%)와 `조세 지원`(32.0%)이 중요한 수행 과제로 제시됐다. 기본적으로 신규 고용을 자극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전제돼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고용 창출에 있어서는 `기업의 투자 확대`(80.2%)가 가장 중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창업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한 응답자는 9.1%에 불과했다. 결국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불안감을 떨치고 신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일자리를 가장 빨리 늘리는 길인 셈이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는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세원을 늘려 복지 강화 정책을 펴기보다 서민경제의 목을 조르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 부담도 낮추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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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31.6%)는 답이 많았지만,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개선(28.9%), 대학 교육체제의 전면적 개편(22.9%) 등 과감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많았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경영학자들이 대입제도와 대학 교육 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교육 문제가 이미 국민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심각한 경제 문제가 됐다는 방증이다.

하우스푸어 문제 등 다중채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민행복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금융 부담 완화 같은 지원책 중 일부는 과잉 정책이라는 평가다.

박근혜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창조경제의 핵심에 대한 질문에서는 `창조형 서비스 분야의 육성`(28.9%)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창조경제를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분야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주입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한 것.

또 경영학자들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생긴 말로 정부와 기업에 혼란을 유발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제민주화의 옳은 방향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1%가 `공정경쟁 시스템의 확립`이라고 답했다. 기업의 투명성 제고(26.1%)도 높은 순으로 나왔지만 경제적 약자 보호(9.1%)나 대기업 규제(5.1%)는 창조경제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이번 설문 조사의 결과다.

유관희 전임 한국경영학회장은 "정말 국민 행복을 실현하려면 어설픈 분배나 경제민주화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라며 "보편적 복지는 우리에겐 시기상조며, 선진국 진입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과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박흥수 한국경영학회장은 "결론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세율 인하, 적극적 성장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이 시행될 경우 투자 활성화-고용 창출-경제 성장-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손현덕 부국장 기자 / 김은표 기자 / 김인수 기자 / 박인혜 기자 / 이동인 기자 / 차윤탁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74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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