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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경] `한국판 구글·저커버그` 탄생시킬 국가적 혁신전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20 조회수 2892

`한국판 구글·저커버그` 탄생시킬 국가적 혁신전략 세워라
전·현직 경영학회장 3인의 고언

기사입력 2013.08.20 17:24:57 | 최종수정 2013.08.20 21:06:18
◆ 통합경영학회 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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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과 현직, 차기 한국경영학회장들이 20일 경영 관련 통합학술대회가 열린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 모여 현 정부의 바람직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이장우 차기 학회장, 박흥수 현 학회장, 유관희 전 학회장. <박상선 기자>

■ 박흥수 경영학회장
국민 행복할 공유가치 창출, 정부와 기업이 머리 맞대자


"경제성장, 민생 안정, 창조경제의 3박자가 모두 달성돼야 국민 행복 달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일단 다급한 마음에 단기적인 민생 대책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박흥수 한국경영학회장의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진단이다. 박 학회장은 민생 안정이나 창조경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민생과 창조경제라는 다른 목표 달성도 더 쉬워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성장 정책이 중요하지만 과거처럼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는 한국 경제가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시혜적 차원의 중소기업 보호가 아니라 대기업의 역량을 중소기업과 함께 나누면서 동반성장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박 학회장이 강조하는 주제는 공유가치창출(CSV)이다. 과거에는 힘을 가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민의 욕구를 파악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공유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학회장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공유가치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국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행복도를 높일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사교육 시장 개혁을 꼽는다.

그는 한국 국민의 평균 소득이 절대적으로 낮은 게 아니라 제대로 소비할 수 없는 경제ㆍ사회적 환경에 눌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 학회장은 "한국에는 최대 7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사교육 시장이 존재하고, 연봉 1억원이 넘는 대기업 부장이나 임원도 자녀 과외비로 수백만 원을 지출하는 게 현실"이라며 "사교육 시장 개혁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공유가치창출에 나서면 한국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학회장은 대학 입시 개혁과 기업의 교육 시장 투자를 제시했다.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매우 쉽게 만드는 대신 대학에 입학해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구조를 만들고, 반대로 대학 역시 연구와 교육 수준에 따라 5개 그룹 정도로 분류한다는 것.

박 학회장은 "매일경제와 함께 출범하는 공유가치창출소사이어티를 통해 이런 의제를 계속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 이장우 차기 경영학회장
경제민주화 해법 `기회균등`서 찾아라


차기 경영학회장으로 내정된 이장우 경북대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단순 약자 보호나 강자 무력화 개념으로 보면 안된다"면서 "오히려 이는 기회 균등 차원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현재와 같은 식보다는) 독과점 횡포나 불공정거래 금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일감 몰아주기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부작용이 더 커 문제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중산층 증세를 추진했다가 반발이 일자 곧바로 철회한 `복지 확대와 재정 확보`라는 상반된 고민에 대한 질문엔 "물론 선진국의 문제는 이런 상반된 고민에 대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복지와 재정을 양자택일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과 협력을 통해 공유가치창출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시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정책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등장한 새로운 자본주의는 그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의 협업을 요구한다"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문제를 정부 혼자만으로 할 수 있겠나.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특정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던 정부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의 마크 저커버그, 미래의 구글을 탄생시키려면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론 안되고, 전략 단위의 혁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는 차라리 창업경제에 가깝다"면서 "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 창업으로만 해결하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일본 시장을 뚫은 스마트폰과 한국 IT의 힘을 보여준 메시지 서비스 라인, 한류 콘텐츠 등 국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 유관희 전임 경영학회장
정책목표 성장이냐 분배냐, 시장에 분명한 사인 보내야


"부자들을 내몰자는 식의 조세 정책이나 정서는 외국 투자자들도 발길을 돌리게 할 것이다. 돈 버는 것을 매도하는 분위기로는 경제대국 꿈은 물 건너간다고 봐야 한다."

유관희 전 한국경영학회장(고려대 교수)은 갑작스러운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부자=타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마인드로는 오히려 창조경제와 엇박자만 날 수 있다는 우려다.

유 교수는 "기업의 존재와 경쟁력 유지가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밥벌이라는 친기업적 정서 교육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에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도록 유도해야지 지나치게 갑작스러운 경제민주화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국민 의식은 창조경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자 유 교수는 "현 정부에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 있는지조차 의심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 이유로 "성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나누자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창조경제를 주창하며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거나 모순된 조세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유 교수는 "이런 불확실성이 기업들엔 가장 큰 리스크"라면서 "부자를 내몰자는 식의 조세 정책이나 정서, 돈을 벌면 매도하는 분위기로는 경제대국의 꿈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산층 증세를 담은 세제개혁안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 먼저, 그 후 개혁안 마련이라는 기본도 못 갖춘 해프닝"이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창조경제 실행의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으로는 △영종도 대규모 복합의료관광단지 조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탁아소 설치 의무화 △부동산 경기의 인위적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영종도에 대규모 복합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면 한국을 중국인과 이웃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서비스 메카로 자리 잡게 할 수 있고, 기업 탁아소 설치 의무화를 통해서는 저출산 문제와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성장 산업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성장엔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생명공학, 로보틱스, 우주항공 등은 이미 선진국에선 한발 앞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데, 우리는 많이 뒤처져 있다"면서 "대통령의 이런 국가 비전에 대한 통찰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획취재팀=손현덕 부국장 기자 / 김은표 기자 / 김인수 기자 / 박인혜 기자 / 이동인 기자 / 차윤탁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7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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