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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경] 지금 成長 못하면 民生도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30 조회수 1806

지금 成長 못하면 民生도 없다
"정부, 경제민주화 과도하게 개입" 비판도
매경·통합경영학회 253명 경영학자 설문조사

기사입력 2013.08.20 17:34:21 | 최종수정 2013.08.20 21:05:47

◆ 통합경영학회 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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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영학자의 거의 절반이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적극적인 성장 정책을 주문했다. 또 경영학자들은 중요하지도 않은 경제민주화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학회는 20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개막한 제15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됐으며 전국 경영학자 253명이 응답했다.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44.3%가 `적극적인 성장 정책`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양극화 해소(26.1%), 각종 규제 완화(15%)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학회는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한국이 일자리 부족 등 최근 여러 민생 문제를 경험하면서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절감하다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가 과거의 고도성장기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성장동력의 상실`을 꼽은 응답자가 3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제 경쟁의 심화(19.7%), 고임금 구조로 인한 경쟁력 악화(17%),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16.6%) 등의 순이었다.

성장 없이 고임금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와 이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정부ㆍ정치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난 대목이다.

저성장의 결과로 민생문제 해결이 어렵게 되면서 박근혜정부의 민생 정책에 대한 점수도 낮게 매겨졌다.

경영학자들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등 현 정부의 4대 정책 과제 중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가장 낮은 점수를 매겼다. `정책 과제를 잘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일자리 창출은 51%, 민생 안정은 48.6%에 이르렀다. 반면 경제민주화와 리스크 관리는 이 비율이 36%와 39.2%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고 경영학자들은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경제민주화는 중요도 점수가 3.53으로 4대 과제 중 가장 낮았으나 성취도 점수는 2.723으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박흥수 한국경영학회장은 "경영학자들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현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영학자들은 경제민주화 개념 자체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순전히 정치적 의도에 의해 생긴 개념이므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응답과 아예 필요 없는 개념이라는 응답이 각각 20.6%와 14.6%에 이를 정도였다.

[기획취재팀=손현덕 부국장 기자 / 김은표 기자 / 김인수 기자 / 박인혜 기자 / 이동인 기자 / 차윤탁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74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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