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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경] "노동유연성 확대·규제완화…기업 氣살릴 정책 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22 조회수 250

 

"노동유연성 확대·규제완화…기업 氣살릴 정책 안보인다"
전·현 경영학회장 대담
기사입력 2017.08.22 18:03:16 | 최종수정 2017.09.05 18:03:23

◆ 경영학회 학술대회 ◆

한인구 한국경영학회장(오른쪽)과 유창조 전 한국경영학회장이 지난 2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광주 = 이승환 기자]
"규제 완화 같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한인구 현 한국경영학회장)

"원전 폐기에 대한 논리와 폐기 후 대처 방안이 명확하지 않습니다."(유창조 전 한국경영학회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국민건강보험 혜택 강화,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 중에는 지난 정부의 정책 노선과 다른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정책도 있다. 경제 분야로 좁혀 보면 `기업 죽이기 vs 소득 재분배`의 이분화된 논란도 팽팽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경영학계를 대표하는 석학인 전·현직 경영학회장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정책이 자칫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지는 정부의 빠른 정책 속도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인구 한국경영학회장(KAIST 교수)과 유창조 전 한국경영학회장(동국대 교수)은 지난 21일 제19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가 열리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담을 하고 문재인정부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경영학계가 생각하는 올바른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한 회장은 "소득을 높이면 수요가 늘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 주도 성장`은 인과관계가 거꾸로 된 정책"이라며 "소득 증대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를 활발히 하며 경쟁력을 높일 때 오히려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유 전 회장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 등은 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장기적·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두 석학 모두 의문을 제기했다. 유 전 회장은 "일자리 창출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무작정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경영 활동의 비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 회장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이라고 해서 급여를 더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무리한 정규직 늘리기보다는 계약에 의해 공정하게 인건비가 정해질 수 있는 양보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두 석학은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 전 회장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게 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경제 전반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단지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회장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곳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며 "최저임금의 인위적 인상은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중소기업 우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한 회장은 "현 정부의 부자 증세 정책이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프랑스의 전임 정부인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부자 증세와 법인세 증세를 시행하자 부자와 대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바람에 프랑스 경제가 위축됐다"며 "증세는 기업의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 전 회장은 "부자 증세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많은 돈을 번 기업이나 개인이 사회를 위해 다시 재투자하지 않는다면 부자 증세가 유일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부자들에게 세금 내기를 강요하기보다는 부자들 스스로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강점으로 두 명의 석학은 `활발한 소통`을 꼽았다. 또 권위주의를 없애고 비주류에 대한 배려 강조, 정치 개혁 노력 등도 높게 평가했다. 한 회장은 "소위 `갑질`을 막고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바람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이런 정책이 기업 경쟁력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전 폐기 정책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하지만 원전 폐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속도와 의견 수렴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이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급하게 이뤄진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 전 회장도 "에너지원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장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석학은 출범 100여 일을 맞은 정부가 `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 회장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노동 유연성 확대와 감세, 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도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유착이 아니라 협력 또는 상생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두 석학의 생각은 어떨까. `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은 지난해는 물론 올해도 경영학자들이 뽑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외 변수로 꼽혔다. 그러나 기업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수는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한 회장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중국인과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늘리고 중국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CSR)을 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비중을 높이고 중국 의존도를 줄여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전 회장은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 공동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직접적으로 피해받는 기업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시장 공략 방법을 전략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피해 기업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前회장)

△1959년생 △휘문고 △연세대 경영 학사 △미국 오리건대 경영학 석사 △미국 애리조나대 박사 △한국광고학회장(2007) △동국대 경영대학장(2009) △한국마케팅학회장(2012) △한국경영학회장(2016)

한인구 KAIST 경영대학 교수(現회장)

△1956년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 학사 △KAIST 경영과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대 경영학 박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2007~2008) △KAIST 금융전문대학원장 및 경영대학 대외부학장(2009~2011)

[기획취재팀 = 김정욱 산업부장 / 이승훈 차장 / 박진주 기자 / 김동은 기자 / 이덕주 기자 / 윤진호 기자 / 이윤식 기자 / 유준호 기자 /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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