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의 경쟁력과 송출수수료의 관계

조춘한·조영신·서진형·김현아

Ⅰ. 서론

홈쇼핑 산업은 TV, 카탈로그, 인터넷 및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비대면 유통 채널의 한 종류이다. 이는 상품을 기획, 개발, 조달하고 방송으로 편성, 제작, 송출하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산업인 동시에 방송산업이라는 양면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TV홈쇼핑 채널을 송출하는 유료방송플랫폼은 매체 간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은 가입자에 대한 독점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 홈쇼핑채널사업자와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플랫폼이 독점적 이익을 공유하게 되며, 시장 내 지위 불균등이 생겨 불공정 거래행위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홈쇼핑채널사업자는 케이블 SO를 통해 제품 거래를 생성하며, 프로그램의 노출도, 멀티 채널 유료 TV 가입자 수, 구매력 등에 의해 매출이 결정된다.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는 홈쇼핑 채널을 편성하는 대가로 송출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채널사업자와 유료방송플랫폼 거래 관계 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판매액에 따라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위치한 가게가 납부하는 판매비용 또는 임대료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송출수수료의 규모가 매출과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송출수수료의 상승은 결국 제품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므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출수수료가 상승하는 원인은 케이블 SO 가입자 수에 비해 증가한 IPTV 가입자 수와 T-커머스의 등장에 있다. 홈쇼핑채널사업자는 지상파와 인접한 효과적인 채널 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송출수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송출수수료 산정방식이나 일정 기준으로 규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업자 간의 거래에 규제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자율적 경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미흡하기에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송출수수료 인상 이슈에 주목하여 TV홈쇼핑 거래 관계 및 시장구조 생태계에 대한 고찰과 함께 선순환 구조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V홈쇼핑 송출수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계획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문헌조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 대상으로 한 인터뷰 의견 수렴을 통해 실증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TV홈쇼핑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핵심을 파악하여 향후 TV홈쇼핑 시장의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TV홈쇼핑 시장환경과 송출수수료 현황 및 이슈, 문제점 등에 대한 문헌조사와 함께 홈쇼핑과 유료방송 플랫폼 등 홈쇼핑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송출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특히, 규제의 실효성과 규제기관의 역할, 적정한 송출수수료 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인 관점을 통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연구를 다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정책 및 규제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송출수수료와 관련된 홈쇼핑채널사업자와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홈쇼핑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국내 TV홈쇼핑 시장 현황

1) 국내 TV홈쇼핑 개요

1990년대 정보 시대로의 전환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종합케이블방송법을 제정하고 케이블 TV를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중소기업의 시장 확대와 유통 산업의 진전을 위해 TV홈쇼핑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TV홈쇼핑은 TV, 카탈로그,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비대면 유통 채널을 의미하며, 생산 및 판매부터 소비자 주문 및 배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삼정KPMG, 2018).

TV홈쇼핑에서는 제품 공급자와 판매자, TV홈쇼핑 사업자, 유료 방송 플랫폼 사업자, 벤더, 상품공급업자, 소비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며, 방송 및 유통 산업의 특성이 공존한다(문상일, 2016). TV홈쇼핑 사업자들은 제품 공급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받아 홈쇼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 유료 방송 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하게 되면, TV홈쇼핑 사업자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대금을 받아 유료 TV 플랫폼에 방송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제품 가격을 제품 공급자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홈쇼핑채널사업자들은 유료방송 플랫폼에 홈쇼핑 방송 수수료 등의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유명 지상파 채널 중 기업 제품을 방송하여 효과적인 제품 홍보 및 유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한다. 현재 홈쇼핑 시장은 2022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 TV홈쇼핑 사업자 7개, 데이터 홈쇼핑 10개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TV홈쇼핑은 다양한 산업의 교차점에 위치하며 서비스업의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TV홈쇼핑 산업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급자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채널과 달리 TV홈쇼핑 산업은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홈쇼핑채널사업자는 재승인 심사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중소기업 상품을 방송에 편성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공생을 위해 방송 제작비, 모델 비용, 세트 제작비, 그 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TV홈쇼핑은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로서의 역할과 방송 송출, 그리고 온라인과 함께 오프라인 시장을 대체하는 중추적인 온라인 소매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현아 외, 2022).

2) 국내 TV홈쇼핑 시장 환경 및 동향

TV홈쇼핑 산업에서 전체 거래액을 나타내는 취급고 현황을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취급고 대비 방송 취급고 비율은 매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점 인터넷, 모바일 등의 비방송 채널로 고객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홈쇼핑의 취급고 및 성장률 추이

(단위: 10억 원)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취급고	금액	18,724	19,447	20,442	21,631	21,977
	전년대비 성장률(%)	8.9%	3.9%	5.1%	5.8%	1.6%
방송 취급고	금액	9,267	9,243	9,520	9,495	9,437
	전년대비 성장률(%)	4.5%	-0.3%	3.0%	-0.3%	-0.6%
전체 취급고 대비 방송 취급고 비율	비율(%)	49.5%	47.5%	46.6%	43.9%	42.9%
자료: 한국TV홈쇼핑협회(2022), TV홈쇼핑산업 주요 지표, 게시자료, 연구진이 정리. * TV홈쇼핑 7개 법인 기준

TV홈쇼핑 산업에서 매출액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매출액과 제품을 판매한 후 상품공급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반적인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방송(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상품의 수수료(인터넷, 모바일 등 제외)를 의미하는 방송매출액은 2017년 대비 2021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액 대비 방송매출액 비율은 취급고보다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TV홈쇼핑 사업자가 상품공급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품 공급업자의 경우에도 비방송 채널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급고 대비 매출액의 성장률이 낮은 것은 판매 수수료의 감소와 TV홈쇼핑 사업자의 직매입 감소에 기인했으며, 이는 곧 TV홈쇼핑 방송사업의 전반적인 환경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게 된다.

<표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홈쇼핑의 매출액 및 성장률 추이

(단위: 10억 원)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금액	5,156	5,128	5,567	5,894	5,855
	전년대비 성장률(%)	5.4%	-0.5%	8.5%	5.9%	-0.7%
방송매출액	금액	3,286	3,104	3,146	3,090	3,011
	전년대비 성장률(%)	0%	-5.5%	1.3%	-1.8%	-2.5%
전체 매출액 대비 방송 매출액 비율	비율(%)	63.7%	60.5%	56.5%	52.4%	51.4%
자료: 한국TV홈쇼핑협회(2022), TV홈쇼핑산업 주요 지표, 게시자료, 연구진이 정리. * TV홈쇼핑 7개 법인 기준

2. TV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 및 문제점

1) TV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

일반적으로 방송사업자의 매출 구성은 홈쇼핑 방송 매출, 광고 매출, 지상파 및 유료방송사 수신료 매출, 프로그램 판매 매출,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 프로그램 제공 매출, 협찬 매출, 단말장치 대여 매출, 재송신 매출, 기타매출 등으로 구성된다(방송통신위원회, 2022). 2021년 기준 주요 수익원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홈쇼핑 방송사업매출과 방송 수신료, 단말장치대여매출 등의 비중이 감소하고, 광고 매출과 프로그램 판매 매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다. 특히, 송출수수료의 비중은 2014년 1조 원을 넘어서며 그 비중이 30.0%를 차지했으며, 2019년 49.6%, 2020년 53.1%, 2021년 58.9%로 나타나 TV홈쇼핑 송출수수료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 홈쇼핑사 방송매출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21), 2021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요약 자료

결과적으로 홈쇼핑 송출수수료 총액뿐만 아니라 홈쇼핑사 방송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체별로 비교하면 위성방송과 IPTV의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증가한 것과 달리 케이블 TV의 송출수수료 총액은 가입자가 급감해 2015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전국을 타겟으로 하는 IPTV와 방송권역이 구분되어 있는 SO간 시장 규모, 가입자 수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박정우, 이영주, 2012; 이영철, 강명현, 2013). 하지만, 송출수수료 총액에서 케이블 TV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위성방송에서는 증가하였고, IPTV의 송출수수료 매출액은 가입자 증가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 유료방송 플랫폼별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추이

자료:정용찬 외(2019), 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매체 간 가입자 변동 등 요인에 따라 송출수수료 증가율의 편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 매출에서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플랫폼에서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포함한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이 증가함을 고려할 때, 송출수수료 급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2)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결정요인 및 산정

송출수수료는 연간 단위로 계약되며, 채널별 연간 취급액(판매고)과 가입자 수, 채널의 등급 등을 종합하여 산정된다. 편성 채널 대역에 따라 홈쇼핑 매출이 플랫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과 홈쇼핑 채널 사업자들 간 전략적 협상 과정에서 채널 편성의 차이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채정화, 2020). 하지만,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송출수수료는 ① 홈쇼핑 방송채널 송출에 따른 상품 판매 매출의 증감, ②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 ③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그 밖의 홈쇼핑 방송과 관련된 요소의 증감(적정범위를 사업자 간 합의)에 근거하여 대가 산정 요소가 고려된다.

사업자 간의 자율영역으로 인식되는 송출수수료는 방송사업자 거래구조 및 특성, 수익구조 등에 따라 고려된다. 하지만 유료방송사업자의 송출수수료 의존도의 증가는 산업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도출되고 있다(김해영 외, 2021). 이에 유료방송플랫폼에서 송출수수료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은 유료방송 생태계 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TV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또는 TV홈쇼핑 사업자 간 경쟁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상품 제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상과 홈쇼핑 상품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어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송출수수료에 대한 결정과 산정 방식, 규제 등에 대한 중재 및 협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한국언론학회, 2021).

송출수수료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송출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에 제공하는 상품 내 홈쇼핑 채널 수와 채널 번호를 결정하고 홈쇼핑 채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경매 등의 방식으로 채널 위치를 결정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홈쇼핑 채널의 시청 점유율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 인접 채널 사이 홈쇼핑 채널을 편성하게 된다. 이처럼 홈쇼핑 채널 사업자들은 채널 번호대가 높을수록 시청자 접근권과 매출액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상파 인접 채널로 배정받기 위해 높은 송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위치의 채널 번호라도 가입자의 규모나 속성에 따른 예상 매출에 따라 송출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으며, 유료방송사업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기준과 우선순위가 있겠으나 홈쇼핑사업자의 매출 기준 송출수수료를 산정하되 TV 채널 번호를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한국미디어정책학회와 한국방송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유료방송 생태계 내 합리적 거래 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에 따르면, 사적 거래에 해당되는 송출수수료의 결정은 사업자 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송출수수료 규제 시도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판매수수료는 규제하면서 송출수수료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며,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결정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과 분쟁 발생 시 조정 과정에서 기준점으로 삼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김해영 외, 2021).

현재 송출수수료는 가이드라인 외 별도 수단이 없다 보니 비대칭적 규제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송출수수료로 인해 사업자 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방송이 중단될 수 있고 시청권이 침해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음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갈등 심화를 해결하고 유료방송에 대한 상생과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3.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에 대한 문제점 진단

현재의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보면, 첫번째로 채널 배정에 대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결정 power 이슈가 있다. TV홈쇼핑 시장은 공급량이 한정된 상태에서 방송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수요량은 넘치는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시장에 해당한다(최재섭, 2010). 즉, 특정 홈쇼핑 채널의 송출 여부와 관계없이 각 유료방송 플랫폼의 가입자 기반이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다수의 홈쇼핑에 채널 대역을 제공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대다수 시청자는 하나의 유료방송 플랫폼에만 가입된 ‘싱글호밍(single-homing)’ 구조를 지니고 있다(김정현, 2021). 이에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는 모든 유료방송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해야 할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좋은 채널 번호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경쟁적 병목(competitive bottleneck) 상황에서 플랫폼은 유료방송 가입자(싱글호밍 이용자 그룹)에 대한 수신료를 낮게 유지하여 가입자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홈쇼핑 사업자(멀티호밍 이용자 그룹)에 대해서는 접근권 독점을 통해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여 송출수수료를 높게 유지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다만,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유료방송사의 주요 수입원이므로 대형 홈쇼핑 사업자일수록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협상력을 보유할 수 있고, 신규 유료방송사의 진입이나 신규 홈쇼핑 채널의 진입이 있는 경우 이들 간 협상력 관계는 변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규 홈쇼핑 채널 진입으로 채널 배정 경쟁이 심화되어 홈쇼핑 송출수수료 부담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홈쇼핑 PP의 홈쇼핑 방송매출액 대비 홈쇼핑 송출수수료 비중이 2010년 22.5%에서 2017년 39.3%, 2019년 49.6%, 2021년에는 58.9%까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널이 진입한 시기 이후부터 증가 폭이 더 커진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신규 유료방송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는 경우 홈쇼핑 채널이 유리해지고 플랫폼이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며, 유료방송사가 홈쇼핑 PP로부터 획득하는 전체 송출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IPTV 진입 이후 서비스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번째로 홈쇼핑 송출수수료 결정 및 산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 최근 정부에서도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과도한 송출수수료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인식하여 송출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등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송출수수료에 대한 우려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으로 TV홈쇼핑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모든 유료방송 플랫폼에서의 영업이익 규모보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가 더 커졌으며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더욱 커지는 등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유료방송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과정에서 방송매출의 항목별 비중을 관리하여 방송수신료 등 여타 본업 매출 증대를 통해 송출수수료의 의존도 심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어 왔지만 규제 도입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홈쇼핑 채널은 지상파 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 등과는 달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성격이 강함에 따라 정부 측면에서의 공적인 개입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송출수수료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기준과 동시에 유료방송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므로 국내 유료방송시장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제 도입의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하지만, 규제 방식이나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개념과 규제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와 규제기관에서는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규제 방식을 확정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유료방송시장과 홈쇼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산정 방식과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당위적인 주장을 포함한 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상 효과와 실효성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Ⅲ. 연구분석 : 전문가 심층 인터뷰

1.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경영학, 언론학, 법학, 경제학 분야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의 TV홈쇼핑의 송출수수료 및 채널 수 등의 TV홈쇼핑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문제점 진단,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 채널 신설 관련 이슈, 홈쇼핑 채널 수 제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홈쇼핑,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IPTV, 케이블 SO 등) 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의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채널 수에 대한 실무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대면 및 서면 인터뷰 교차로 실시하였으며,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위해 익명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1차로 TV홈쇼핑 시장 상황, 송출수수료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조사 항목을 작성한 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조사 문항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2. 조사결과

TV홈쇼핑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TV홈쇼핑 산업 현황과 송출수수료 이슈에 대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재 TV홈쇼핑 산업 자체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홈쇼핑사의 방송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 판매수수료의 약 60%가 송출수수료로 나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데이터 홈쇼핑 추가 승인에 이어 IPTV나 SO의 M&A를 통한 독과점으로 인해 송출수수료는 더욱 증가하였으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송출수수료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시장의 변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로 TV방송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TV홈쇼핑 사업자는 방송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에 유료방송사는 TV홈쇼핑 송출수수료를 통해 쉽게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 감소는 홈쇼핑 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수익 감소로 TV홈쇼핑 사업자는 송출수수료를 유료방송 플랫폼에 낼 수 없게 된다. 한편, 현재 17개의 홈쇼핑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과다한 홈쇼핑 방송으로 시청자의 시청권마저도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송출수수료와 관련된 문제 외에도 중소기업 편성 비율 등의 방송 편성규제, 재승인 부관 조항, 전체적인 규제 완화 추세와 상충되는 규제 강화(중소기업 편성 비율 등)에 대한 이슈 등이 제기되고 있다.

TV홈쇼핑 송출수수료는 2023년 2조 4천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으며, 2022년 전체 매출액의 59.8%를 송출수수료로 지급하였다. 2017~2019년 송출수수료는 급증했으며, 인상률도 정점을 찍었다. 부당하게 증가한 송출수수료율을 제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통신사 3사(KT, SK, LG) IPTV 사업자에 의해 독과점 형태를 취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협상하기 어려다는 의견이다.

이에 송출수수료를 지급하고 다른 부분에서 충당해야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판매수수료의 경우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조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는 TV홈쇼핑 시장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기업과 대기업 간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속적인 송출수수료 인상은 결국 TV홈쇼핑사의 협력업체, 납품업체로 그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송출수수료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를 채우기 위해서 인기있는 제품만을 취급하거나 유형보다는 무형제품을 취급하거나 매출액이 잘 나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제품만 판매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판매는 늘어나지 않게 된다. 이는 홈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데 제품 선택권이 감소하고, 신제품 등이 감소하면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지속적인 송출수수료 인상은 방송 생태계 및 시청자 편익에도 저해될 수 있다. 지상파방송은 물론 유료방송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시장의 현금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홈쇼핑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송출수수료라 할 수 있다. 한 사업자의 일방적 희생에 의해 운영/유지되는 생태계는 무너질 위험이 크다. 또한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경로를 살펴보면 과거 주요 소비처였던 오프라인 매장 및 TV홈쇼핑에서 가격 경쟁력 및 편의성이 높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잠재적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MZ세대의 소비가 거의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TV홈쇼핑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해 보이며, 상생의 방송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홈쇼핑 사업자의 일방적 희생 강요보다는 협력과 상생을 도모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송출수수료를 가운데 놓고 TV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대립이 지속됨에 따라 가이드라인만을 가지고 송출수수료의 적정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송출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TV홈쇼핑 사업자의 경우 송출수수료 지급하고 다른 부분에서 매출액을 충당할 수 없어 지금과 같이 송출수수료가 증가한다면 결국에는 협력업체, 납품업체 그리고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송출수수료 책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송출수수료를 정해두고 채널별로 파이 나누기나 최저임금 산정방식과 유사한 방식, 홈쇼핑 사업자의 매출, 영업이익을 고려하거나 물가상승률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송출수수료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는 이미 공공성을 띄고 있으며,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적정 송출수수료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간 및 조건이 다 달라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동일한 시점에 송출수수료, 정액수수료 비율, 중소기업 편성비율 등의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 편성비율이 높고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는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대기업 제품을 일부 취급하면서 중소기업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환경 마련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이므로 이미 공공성을 띄고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재승인, 허가 등을 통해 관여하고 있으므로 연장선상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간 및 조건이 다 달라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동일한 시점에 송출수수료, 정액수수료 비율, 중소기업 편성비율 등의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에서 중소기업 제품만 취급하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중소기업 규제보다 사업자 자율과 특성, 사업전략에 맞는 상품 판매는 TV홈쇼핑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에게 매력 어필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취급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제품만 취급한다면 소비자의 유입을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대기업 제품과 중소기업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면서 그 비율을 조정해서 홈쇼핑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 자율성과 국가 정책의 조화가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송출수수료 관련 규제와 함께 홈쇼핑 사업자의 파워를 키워줘야 하는데, SO와의 M&A보다 홈쇼핑 사업자 간의 M&A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홈쇼핑 산업에 규제를 적용하기 보다 유료방송 사업자에 본질적인 사업에 집중하여 매출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홈쇼핑 산업만 희생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홈쇼핑의 본연의 목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Ⅵ. 결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TV홈쇼핑 방송요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연구, 관련 보고자료 등 문헌조사, 전문가 대상 인터뷰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TV홈쇼핑 시장의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송출수수료 현황, 결정요인, 관련 정책 추진현황, 문제점 진단을 통해 송출수수료 인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유료방송 플랫폼의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홈쇼핑 시장의 IPTV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정체된 TV홈쇼핑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IPTV 사업자들은 매년 송출수수료를 20~30% 인상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홈쇼핑 사업자별 방송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PTV의 MSO로 시장 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신자가 감소하는 케이블 TV에 지급하는 금액도 감소하지 않음으로 인해 송출수수료 협상이 불합리하다는 홈쇼핑사의 인식이 커지고 있다. 현재 TV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가이드라인만을 토대로 송출수수료를 협상하는 것이 어렵고 적정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홈쇼핑 사업자의 매출, 영업이익을 고려하거나 물가상승률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송출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홈쇼핑 간 공정한 M&A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강도를 낮추고 채널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신규 사업에 속도를 내 새로운 수요층을 확보하여 미래 환경 변화의 대응에 대한 사전적인 투자의 의미를 강조하여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단독 상품을 통한 상품 경쟁력 확보, 플랫폼 다각화, 협력사와 함께하는 상생문화 구축 등에 집중해 홈쇼핑의 정책적 목표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생 발전 모델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송과 인터넷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쟁에 치중하기보다 가입자 중심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을 늘려 영업이익을 확대하는 전략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살아남는 중소기업의 기반이 더욱 취약해지고,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이 위축되어 시청자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체 방송 시장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TV홈쇼핑 산업과 송출수수료에 관련된 규정 및 정책을 검토하였으며, TV홈쇼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현상적 논의만 분분하며, 규제 효과나 실효성, 규제 근거에 기반한 구체적인 논의는 충분히 전개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규제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TV홈쇼핑 시장 내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따라서 확정적으로 합의된 대안이 아닌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분야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정책 대안의 타당성, 근거 및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송출수수료 규제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몇 가지 정리하였다. 먼저, 판매수수료와 송출수수료의 적정성을 논의하였다. 홈쇼핑 시장 내 매출 및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적정한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하여 홈쇼핑 사업자의 원가구조가 변화하고 송출수수료율 또한 조정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상품 공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예방하게 되어 현재 송출수수료 상승으로 우려되는 제품의 품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잘 나오는 제품으로 편중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수수료율은 플랫폼 효용성을 기반으로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책정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매출과 비용 등 예상 시나리오에 따라 추산되어야 하며, 홈쇼핑 사업자 간 균형을 유지한 상태로 적정한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간 및 조건의 개선이 요구된다. 사업자 간 다른 재승인 조건(중소기업 편성 비율, 정액수수료율,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에 대한 통일을 통해 공정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산정방식 및 협의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이전에 송출수수료에 대한 협상 시기를 이원화하고 정부가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제공하되 허가 산업인 홈쇼핑 채널 사업자에 대한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개편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홈쇼핑 시장 내 사적 거래에 해당되는 송출수수료에 대한 결정은 사업자 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공개적인 개입과 중재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규제 적용이 적절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기업 간 거래에 정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송출수수료에 대한 규제는 공정한 가격 산정 및 기준을 설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허가와 승인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필요해 보임을 확인하였다. 현재로서는 송출수수료 규제 역할의 강화에 대해 산업 이해관계자들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홈쇼핑 시장이라는 양면 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송출수수료가 결정되고 거래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규제 개입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출수수료의 상승 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상을 볼 때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규제는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여 시장 내 송출수수료에 대한 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를 규제의 근거로 활용하고, 향후 규제 기관에 대한 정확한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강명현(2009), 유료방송 시장에서 방송사업자 간 프로그램 거래에 관한 연구: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7(1), 45-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홈쇼핑, 수수료 부담은 내리고! 송출료 계약은 공정하게!, 11월 21일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22년 상반기 평균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11월 29일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TV홈쇼핑 사업자 승인 현황

김국진, 이종관, 이찬구, 김유석, 박정인(2014). 유료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료방송 경쟁정책 개선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김선미 외(2021), TV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 및 규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 분석, 미디어경제와 문화, 19(3), 159-196.

김용희 (2020), 유료방송 사업자간 문제점과 상생방안, 한국소통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9-49.

김정현(2021), 유료방송 생태계 내 합리적 거래 환경 조성 방안: TV홈쇼핑 송출 수수료 갈등의 해법 모색, 한국미디어정책학회·한국방송학회 공동기획 특별세미나 발제자료.

김정현, 김선미, 김해영, 한진만, 정동욱(2020), 합리적인 홈쇼핑 송출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한국미디어정책학회.

김해영 외(2021),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거래 연구: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5(4), 78-114.

김현아 외(2022), 온라인 활성화 및 유통채널 다변화에 따라서 TV홈쇼핑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23(3), 3-17.

문상일(2016), TV홈쇼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기업법연구, 30(3), 9-28.

박정우, 이영주(2012),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케이블 SO의 시장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6(3), 218-254.

방송통신위원회(2021), 2021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요약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22), 2021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요약, 공표자료

삼정KPMG(2018), 홈쇼핑 산업의 오늘은, Issue Monitor, 제81호, 삼성KPMG 경제연구원, p.16.

이영철, 강명현(2013),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4(3), 91-118.

전성율 외(2020), 홈쇼핑 종사자의 데이터홈쇼핑과 기존 TV홈쇼핑의 인식차이에 관한연구, 방송공학회 논문지, 25(2), 218-232.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1), 2021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정용찬 외(2019), 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채정화(2020),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와 홈쇼핑채널사업자간 송출수수료 적정성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4(1), 29-56.

천혜선(2020), 콘텐츠 산업 선순환 구조 정립 방안,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자료.

최재섭(2010), TV홈쇼핑방송의 수요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공급측을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11(3), 217-236.

한국TV홈쇼핑협회(2022), TV홈쇼핑산업 주요 지표

한국언론학회(2021), 유료방송 생태계 내 합리적 거래 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 자료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