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 대구지역 화물자동차 차고지 중심으로

분야 : 경영일반 / 물류관리

저자명 및 소속(국문/영문) :

- 주저자 : 김혜진,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Hyejin Kim,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eimyung University, jinnyk0223@naver.com

- 교신저자 : 이태희,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부교수

Taehee Lee, Associate Professor, Major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Keimyung University, thlee@kmu.ac.kr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물류산업은 국내외 경제활동의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물류산업은 상품 생산과 소비자의 손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통, 저장, 운송 등 다양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륙 화물차 도로 운송의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화물차운송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은 물류산업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상품이 창고에서 출발하여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디지털 유통 채널이 대세가 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은 물류산업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강승규, 전주용, 박재민 2019). 수송물동량의 상승에 따르는 자가용 화물차의 증가와 함께 영업용 화물차의 증가도 예외는 없다(성홍모, 정철, 김진돈, 김찬성 2007). 물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물류시설의 부족, 물류시설의 비효율적 운영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물류기초인프라에는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내륙물류기지, 공영차고지, 화물차휴게소 등이 있다. 그중에서 공영차고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실제로 운영중인 화물자동차에 비해 공영차고지도 부족하다. 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관련 인프라 조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시설의 연계성과 합리적인 시설배치가 필요하다(정진욱, 조창현 2015). 국내 물류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한국물류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20년도 국내물류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물류의 총 운송량 중 화물자동차의 비율은 약 72%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의 경제적 중요성은 물류산업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작성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별표1]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차고지로 확보해야한다.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자동차를 제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증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기차고를 확보하게 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불법주차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 주차장 수급의 불균형, 차고지 확보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임서현 2016). 따라서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또는 밤샘주차가 가능한 구역은 매우 한정적이고 부족한 실정으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주차문제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간선도로의 대형차량 박차문제로 도로요량의 감소와 교통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형관 2005). 지입제 차량의 경우 번호판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회사에서 마련한 차고지에 등록이 되어 실제 운전자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업체가 등록한 차고지 또한 실제 차고지가 아닌 임야나 공사장 부지 등 유령차고지인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서 화물차 차고지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 유무를 따지지 않고 임대계약서, 토지대장, 등의 증명서류만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차주는 실제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차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차고지증명제의 의도와 다르게 불법주정차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2. 연구목적

1) 공영차고지의 한계

차고지가 공영차고지 건설은 많은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유지 비용이 필요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지자체나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대도시 내에서 적절한 부지를 찾는 것은 어렵고 이에 대한 보상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특히,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는 부지확보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등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큰 문제로 작용한다. 공영차고지 건설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 역시 상당히 크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 공영차고지가 위치한 지역이 불편한 경우, 화물차 운전자들은 차고지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공영차고지를 증설하는 경우 차고지 위치의 중요성이 크기에 이를 고려한 적절한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영차고지의 증설은 부지확보와 건설비용의 한계와 운영 비용의 부담이 존재한다.

2) 민간차고지의 활성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영화 활성화 방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화물자동차의 주간과 야간 주차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에 주로 불법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를 근린생활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주자체를 도입하는 것이다(이광훈 2014). 인근의 대형마트 주차장이나 종교시설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한 화물자동차 이동이 용이하도록 한다. 지자체차원에서 인력지원 또는 시설개선비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이창 2013). 두 번째 도심지에서 빈 땅이나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용지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해당 용지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민영주차장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사업 수익성이 낮다. 주차장의 민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정성용 1997). 화물자동차 차주의 불만 중 도심외곽지역에 위치하는 공영차고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주차함으로 업무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화물자동차 주차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기운영 중인 주차장의 활성화를 통해 효과적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개념의 공영차고지 건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필요하기에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3)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민영화와 정보통신기술(ICT) 결합

향후 진행될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따라 화물실소유 및 운전차주에게 번호판의 명의 이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차고지증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본연구에서는 도시의 안전과 물류의 원활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제 및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제도와 함께 주차와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스마트 파킹’,‘커넥티드 파킹’서비스를 결합한 스마트주차장 증설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유명무실한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동시에 4차산업혁명을 지향하는 스마트주차장을 통한 향후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기존 연구 검토

1. 화물자동차운송 인프라현황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일부 민영화를 통해 확대 및 신규 건설하여 화물차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물류산업 발전을 지원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1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수는 2021년 12월 기준 703,808대로, 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차 주차문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개선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전체 화물차 대수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건설 중인 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도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물류산업 발전과 화물차운송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영차고지는 전국 총 39개소 9,655면의 주차면이 확보되어있으며, 건설 중인 공영차고지는 총 41개소 10,036면의 주차면이 확보되어 건설 중에 있어 기운영 중인 공영차고지와 건설 중인 공영차고지를 합해 전국 총 80개소 19,691면의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마련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모든 화물자동차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웹크롤링으로 수집된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따르는 의견에 따르면 차고지, 주차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다수 언급되어 주차장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지역별 주차수급 분석에 기초하여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이 확대 공급되어야 한다(송혜인 2019).

2. 불법적인 화물자동차의 악순환

불법주차 문제는 극심한 사회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 도로는 불법으로 이용하는 주차공간 중 하나로 주차하는 만큼 도로의 공간은 줄어든다(김인, 2007).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스트레스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불법 주정차이며 집산도로,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 순으로 주정차 위반의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헌조사와 지역주민 FGI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범칙금 인상,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단속시간의 확대, 효율적인 주차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동시에 주택가 주변의 불법주정차 된 화물차 및 관광버스의 집중단속이 필요하며 차고지증명제의 현실적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김규원, 2012). 단기간에 대도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차선책으로 민영주차장을 활성화하여 주차면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민영주차장은 불법주차로 인해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가능성을 보장받지 못하기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야 민영주차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정성용, 1997). 주차차종별 불법주정차 시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야간, 휴일야간에는 대형차량의 주차발생비중이 더욱 증가하였다. 전체 불법주정차 차량 2대중 1대가 대형차량에 의한 노상주차로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물로 많은 간선도로에 방치되고 있다(황인철,강일형,임수길 2010). 불법 주 정차된 차량과의 충돌은 매년 많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특히 화물차 운전자들은 이에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차량 손상, 인명 피해, 교통 정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제재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차주의 주거지와 차고지의 불일치로 인한 간선도로변 야간 불법 주정차가 보편화 되고 있다(윤형관 2005). 이와 같은 화물자동차 야간밤샘 주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3. 화물자동차 운송인의 안전과 불안

화물자동차 운송인들은 자신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상업지역과 아파트 주거지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주차할 곳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화물자동차 운송인들은 간선도로 근처 또는 주택가 근처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김인 2007), 시민들의 불만을 사게 된다. 또한, 일부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도시외곽에 위치하여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운송인들의 불만도 있다. 현재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도에 대한 불만도 존재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대부분이 위수탁 경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차주가 수탁자가 되고 운송회사가 위탁자가 되어 수탁자가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하여 차량을 직접 관리한다(박두진 2022). 이에 따라 영업허가번호판의 소유권을 가진 위탁자인 운송회사의 주소지 근처에 제공하는 차고지로 실제 차주가 살고있는 지역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에 등록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화물운전자는 화물분실 등의 우려로 운전석에서 선잠을 자며 야간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유진화 2018). 이러한 불편함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물류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따라서, 더 나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송인들의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물류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4. 화물자동차에 대한 인식개선

시민들은 화물자동차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면서도, 주로 교통체증과 공해 등의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는 도시 내 간선도로변에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밤샘주차를 목적으로하는 대형화물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향차량과 야간추돌 사고도 빈발한다(황인철, 강일형, 임수길. 2010). 대형화물차량의 도심 주행으로 인한 교통체증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공해 문제로 인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소비자간의 연결고리로 물류산업의 중요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부각되면서,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류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도시화로 인한 도로 혼잡과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많은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한 해결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김상구 2007). 화물자동차 운송 분야에서도 주차문제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특히, 불법 주차로 인한 도로 교통량의 지체와 공공시설 입주민들의 불편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불법주차 해소를 통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불법주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주차는 도로 교통량 감소, 교통체증,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화재 등의 안전 문제,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른 차종에 비해 화물자동차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인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불법주차 해소를 통한 인식개선 방안으로는, 불법주차 단속 강화와 함께 민영주차장의 확보와 운영과 동시에 공영주차장의 확대가 제안된다. 특히, 주차장의 확보와 운영은 화물자동차 운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작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공영차고지의 민영화와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강화된 정책수립과 함께, 주차장의 확보 및 운영을 위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협력과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송인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보다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주요선진국의 제도 및 운영현황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요선진국의 화물자동차 차고지 운영에 관한 제도와 현황을 조사하여 변수를 도출하여 우리나라 지역에 맞는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해외 분석으로는 일본과 같은 주차문화 선진국의 화물자동차 차고지 운영에 대한 법적 제도 및 규제를 조사한다. 각국의 화물자동차 차고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건축규제, 환경규제 등에 대한 법적인 규제 및 요건을 비교 분석한다. 주차장의 민영화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에는 민영주차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거나 주차요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보다 주차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정성용 1997). 일본에서는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점을 아주 오래전부터 인식해왔다. 이에 따라 모든 차량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차고지 뿐만 아니라 주차단속 또한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주차 단속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민간에 위탁함으로 해결했다. 2004년 6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불법주차단속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주차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중 28%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차고지증명제는 모든 차량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택과 사무실로부터 2㎞내에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확충에는 과다한 투자비가 소요된다. 그러므로 공유주차장 야간개방과 함께 주거지역의 민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일본과 같이 50~90%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윤형관 2005). 공공주차장 건설을 민간부분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림 1] 차고지 증명제 사례

자료 : 손상훈 2019, ‘차고지증명제 대응데이터 솔루션’을 토대로 재구성

2. 기술 도입 현황 분석

추가적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기술의 도입 현황을 파악한다. 공유주차지, 자동화, IoT, 클라우드 등의 기술이 적용된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술 도입으로 인한 비용 및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공유주차장(Shared Parking)는 과잉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공유주차장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및 기업체,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일정시간 동안 주차가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며 요금을 징수받는 시스템이다(김혜원, 김명수, 이근희, 김예지 2017). 즉 새로운 주차장의 건설 없이 주차공간을 창출하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모델이다. 야간공유시설로 적합한 주차장소는 대형상과 부설주차장이 가장 활용성이 높은 최대효과지로 도출되었다. 또한 주변 학교부지를 이용하면 불법주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원기, 공용래, 권재현, 김진, 김현호, 조윤숙, 이종필. 2020). 공영차고지, 민간차고지, 공유주차지를 통합하는 차고지 임대신청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주차난의 해소, 민간차고지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기업 활성화, 새로운 사회적 경제모델 구축이라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Ⅳ. 기대효과

1. 차고지 민영화

화물자동차 주차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증축과 민영화를 통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행 시간과 운영비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류산업의 기초 인프라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증축 및 민영화로 인해 물류 환경이 개선되어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물류 산업 발전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영화를 통해 차고지 운영의 경제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민간 운영자들은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차고지 증축과 민영화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증축 작업과 민영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내 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화물차공영차고지 일부 민영화를 통해 차고지 운영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주체별 기대효과

시민의 경우,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통행량 감소와 교통 체증 문제가 개선되어 시민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화물자동차 차주의 경우, 불법주차로 인한 벌금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차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화물차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장소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운전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되어 업무의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이다.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는,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안전사고로 인한 국가의 인명과 재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물류산업 측면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화물차 운행의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하여 물류산업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또한, 효율적인 차고지 운영과 화물차 주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므로 물류운송체계의 안정성이 향상된다. 결론적으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 해결은 시민과 차주, 국가경제, 물류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안전과 편의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단위에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구축과 민영화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과 운영,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화물자동차 운송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류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시민들의 편의성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스마트차고지

4차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주차장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은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정해진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불법 주정차 구간이나 금지구간은 주차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과 안전한 주차를 위한 정형화된 주차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주차장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교통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물류기초인프라인 주차장산업 뿐만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발맞추어 미리 대비하는 동시에 이를 기회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과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영화는 국내 물류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방안 중 하나이며, 실질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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