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내용(RFP)

과제명	공공정보 민간 활용을 위한 효과적 정책 지원 방안 수립 연구

연구개발비	20,000천원(부가세 포함)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연구목표	o 공공정보 민간 활용 활성화의 정책적 지원 타당성과 국내외 제반 현황 비교․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국가차원의 공공정보 민간 활용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내용	o 국내외 공공정보 민간 활용 현황 및 제도 조사․분석 - EU, OECD 등 국제기구의 공공정보 활용 관련 지침을 검토하고 배경과 효과를 분석 - 국내외 공공정보 민간 활용을 위한 정책과 관련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및 현황 분석 -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정책을 국내 현황과 비교하여 국내 적용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국내 현황과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o 공공정보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 - 공공정보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 요소 도출하고 요소별 근거와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 지원 타당성 제시 - 정책 지원 요소별 세부 수행 방안 마련 - 정책 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이슈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o 공공정보 민간 활용 활성화 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근거한 정책 과제 도출 - 관련 전문가 및 현업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중장기 발전 계획의 타당성 검토
최종결과물	o 연구보고서 - 공공정보 민간 활용을 위한 효과적 정책 지원 방안 수립 연구
향후 활용방안	o 향후 공공정보 민간 활용 활성화 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영
비고	o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당 센터와 협의하여 조정
담 당 자	o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정책기획실 이정현 수석 o 전화 : 02-3708-5402 이메일 : jhlee@d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