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

과 제 명	○ 출연(연) 연구사업평가 및 기관운영평가 정성평가 등급 판단기준 개발 연구
연구기간	’22. 4. ~ ’23. 1. (9개월)	연구비	140백만원
배경 및 목적	○ ’19년 출연(연) 기관평가제도 개편에 따라 ’24년 하반기 연구사업평가가 최초로 실시될 예정으로 기관별 연구분야 특성을 반영한 정성평가 등급 판단기준 개발･활용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 및 결과의 수용성 제고 필요 ○ 또한 ’21년 기관운영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100% 정성평가 전환 취지, 성과목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등급 판단기준 개선 필요
주요 내용 및 범위	○ 출연(연) 연구사업계획 기반 연구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정성평가 등급 판단기준 설계 - 독일, 미국 등 주요국의 공공연구기관 대상 연구부문 정성평가 등급 판단기준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 25개 소관 출연(연) 연구사업계획의 전략･성과목표 체계와 정부 부처(과기부, 산업부 등)의 기술분류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기관별 연구분야 유형화 및 분류체계 마련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과기정통부), 산업기술분류표(산업부) 등 정부 부처별로 R&D 사업의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관리(총 21개) - 기관별 연구사업계획 성과목표와 분류체계의 항목 간 매칭 및 타당성 검토 - 분류체계의 항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한 정성평가 판단기준 설계* * 세부지표 필요 여부 검토 후, 필요 시 판단기준에 세부지표를 포함하여 설계 ○ 출연(연) 기관운영계획의 성과목표별 특성을 고려한 정성평가 등급 판단기준 설계 - 국내외 공공연구기관 대상의 경영실적 평가 시, 정성평가 등급 판단기준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 출연(연) 기관운영계획 자율영역의 주요 성과목표별 분야* 특성을 고려한 정성평가 등급 판단기준 세분화 및 차별화 * 조직 운영 개선, 인력 양성, 성과 활용 등 ○ 상기 연구사업평가 및 기관운영평가의 정성평가 등급 판단기준 마련 과정에 과기부, KISTEP, 출연(연), 평가위원 등 기관평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하여 정성평가 등급 판단기준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증 필요
활용방안	○ 출연(연) 연구사업평가 및 기관운영평가 지침, 평가편람 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