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심사위원 자격기준 및 이해관계자 배제기준

□ 자격기준 :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① 대학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② 국내ㆍ외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 이해관계자 배제기준 : 위 자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 위촉에서 배제됨

① 2018년 1월 1일 이후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에 임원***ㆍ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

* ㈜홈앤쇼핑 (이하 같음)

** 중소기업중앙회, 농협경제지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이하 같음)

*** 상법상 이사, 감사, 집행임원

② 2018년 1월 1일 이후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③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의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자문 또는 용역의 범위 :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관리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단, 일회성 교육ㆍ강연 등은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