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3-01호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위원 모집공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행할 평가위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 지원자격

1. 지방공기업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

3. 지방공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는 배제되며, 지원내용(개인정보, 경력, 실적 등)이 허위인 경우 평가위원 위촉 배제 및 해촉 가능함

○ 지원방법 : 경영평가시스템(EMS)에 접속하여 지원(https://ems.erc.re.kr)

* 소속‧경력‧실적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증빙자료 요청 가능

** 첨부된 [경영평가위원 참여신청 매뉴얼] 참조

○ 모집기간 : 2023.01.12.(목) ~ 01.29(일)

○ 선정절차 : 경영평가위원 선정(위촉)은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개별통보합니다(~02.24.(금)).

- 경영평가시스템(EMS) 관련 문의 : 02-3489-2736

- 경영평가위원 선정 관련 문의 : 02-3489-2756, 2734 평가제도팀

2023. 1. 12.

지 방 공 기 업 평 가 원

참고	평가위원 안내사항

1.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 경영평가 의의

- 지방공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한 영업활동의 목표달성 정도를 사전에 설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서, 계획(plan)·집행(do)·평가(see)라는 경영관리과정의 최종단계임

- 경영평가는 경영성과 또는 실적을 예산 또는 목표와 비교·평가하는 것으로서, 단기적으로는 평가대상 업무의 능률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목표와 기업의 목표를 일치시켜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 수행에 중요한 경영관리수단임

○ 경영평가 목적

-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기 위함

○ 경영평가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동법 시행령 제68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2023년 평가대상 : 279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 직영기업(상수도)) ※ 상·하수도 격년제 평가

- (행안부평가) 166개(공사 70, 공단 87, 광역상수도 9)

- (도(道)) 기초자치단체 상수도 113개

○ 평가시기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매년 3월말)부터 실시하여 회계감사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완료(시행령 제68조제3항)

○ 평가내용 : 2023년도(2022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경영목표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사회적가치 및 고객서비스 포함

○ 평가결과 활용 : 평가등급(가~마)에 따라 평가급 차등지급, 경영진단 등 실시

2. 경영평가 수행절차 및 산출물

집단평가		팀별 집단평가(사전질문지→사전평가→현지평가→집단평정) 실시		담당지표 대표집필 수행

평가위원 산출물		단계	산출물	핵심사항	비고
		③사전평가	◾서면평가서 작성(EMS) ◾정성지표 평가(1차)	▸모든 평가기관 실적보고서를 사전 검토후 서면평가 실시
		④사전질문지	◾사전질문지 작성(EMS)	▸핵심적인 사전질문 작성
		⑤현장심사	◾현장평가서 작성(EMS) ◾정성지표 평가(2차)	▸현장심사 전 사전질문지 답변서 확인 ▸사전질문지 중심으로 집체심사 진행
		⑦보완심사	◾집단평정서 작성(EMS)	▸집단평정 수행 ▸기관 추가 제출 자료 확인후 평가 반영
		⑨이의신청	◾이의신청 답변서 작성(EMS)	▸기관 이의신청 수용시 평가에 반영
		⑩결과확정	◾기관별 평가보고서 작성(EMS) ◾정성지표 평가(3차) ◾지표별 총평 작성(별도 양식 제공)	▸평가보고서 양식 준수하여 작성 ▸평가절차 준수하여 기한내 마무리	지표별 총평 양식 제공

○ 평가 단계(사전-현장-보완평가)를 준수하여 평가일정 진행

※ 현장평가(집체심사)의 경우, 안내되는 평가장에 모여서 진행

○ 평가지표별 업무분장을 확인후 해당 지표 평가 진행

○ 평가 관련 보안 유지

- 평가위원 경영평가 결과 확정 전까지 평가위원 신상 비공개 유지

- 평가 관련하여 평가원이 제공하는 자료는 기관에 비공개사항으로 대외 유출 금지

3. 경영평가위원 관련 규칙

제7조(경영평가위원 자격요건) 경영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지방공기업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

3. 지방공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경영평가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평가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9조(경영평가위원 위촉 배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평가위원 위촉에서 배제한다.

1. 최근 3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참여한 자

2. 경영평가단 교육에  불참한 자(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위촉 배제)

3. 경영평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자

4. 불성실ㆍ불공정한 경영평가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자

5. 기타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특정 평가대상기관 투입 배제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평가대상 기관 투입에 배제한다.

1. 최근 2년 내 평가대상기관 회계감사인, 사외이사, 고문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

2. 최근 1년 내 평가대상기관이 발주한 용역에 참여하여 과업을 수행한 자

3.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평가대상기관에 재직 중인 자

4. 기타 공정한 경영평가에 심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해관계자라고 인정되는 자

② 경영평가 실장은 경영평가위원이 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회피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평가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위원은 즉시 해촉한다.

1. 경영평가위원 선정ㆍ배치 기준을 위배한 자

2. 경영평가위원 위촉 때 경력ㆍ학력 등이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위촉기간 중 평가대상기관이 포함된 평가 유형에 소속된 기관이 발주한 용역, 자문, 강의, 심사, 평가에 참여한 자 <개정 2022. 11. 14.>

4. 평가위원이 제10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연심위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