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심사개요 및 심사기준(안)

□ 개 요

ㅇ 2020년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개 TV홈쇼핑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

□ 재승인 대상 사업자

방송사업자명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방송채널명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대 표 자	강찬석, 정교선	도상철
최초 승인연도	2001년	2001년
승인 유효기간	’15.5.28.∼’20.5.27.	’15.6.4.∼’20.6.3.

□ 재승인 절차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 수립		신청 (사업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재승인 여부 등 확정․통보

□ 심사위원회의 직무

ㅇ 사업자가 제출한 재승인 신청서류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ㅇ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ㅇ 평가의견, 재승인 여부 및 재승인 조건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심사기준

심 사 사 항	방송법 관련 조항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결과	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7조제3항제2의2호 제17조제3항제4호
3.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제10조제1항제1호
4.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제10조제1항제2호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제10조제1항제4호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제10조제1항제5호
7.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제10조제1항제7호 제17조제3항제3호
8.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	제10조제1항제6호 제17조제3항제5호
9.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제17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