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법정 심사사항 및 심사 시 고려사항

□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사사항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시 고려사항(심사지침)

심사기준	심사 고려 사항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1.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다양성 구현
	1-2. 지역채널 운용 및 공정성・공익성 확보
	1-3.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1-4.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
	1-5. 방송‧미디어 산업발전 기여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2-1. 사회적 책임 실현 가능성
	2-2.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성
	2-3.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3. 시청자의 권익보호	3-1. 콘텐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계획의 적정성
	3-2.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계획의 적정성
	3-3. 시청자 피해 예방 및 불만 처리의 적정성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1. 허가 또는 승인 조건 및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
	4-2. 기타 방송발전 및 공공성 실현 관련 계획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