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3)

2022년 3차 타당성 조사 위탁부문 과업지시서

2022년 3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의 위탁부문, 계약금액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분야	지역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광역	기초
1	산업단지	광주	본청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2,000	6	2,500	6
2	산업단지	충북	제천	제천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00	6	2,500	6
3	산업단지	전남	본청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00	6	2,500	6

※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제외

※ 과업지시서는 아래 내용과 같음

no.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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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2년 3차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위탁부문 과업지시서

□ 용역 개요

❍ 사업명 : (광주광역시)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수요 및 편익추정 부문 소요예산 : 금이천만원정(부가세 포함)

❍ 기술적검토 및 비용추정 부문 소요예산 : 금이천오백만원정(부가세 포함)

□ 세부 과업내용

❍ 외부연구진이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연구진(지방투자분석센터)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 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 계획 검토

❍ 사업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과 관련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③ 수요 및 편익추정 관련 쟁점

④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대상지 현황 검토

② 의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③ 대안 설정(필요시)

❍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 총사업비 추정(용지비 포함)

- 경제성분석용 비용추정: 상부건축물 비용추정 포함

- 재무성분석용 비용추정

③ 운영비 유지관리비 추정(부지 및 상부건축물)

④ 연차별 투입계획 검토 및 금액 산정 등

⑤ 사전용역과의 비교(필요시)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연구진과 협의 필요

④ 설문조사 결과 제시 및 검토

⑤ 장래 수요추정

⑥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추정(필요시)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필요시)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③ 민감도 분석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계약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과업수행지침

❍ 보고 및 성과품

① 보고 : 타당성조사 사업의 총 5회 회의(착수회의, 중간점검, 중간보고, 최종점검, 최종보고)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최종보고서(보고서 책자 3부 및 전산파일 1식)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의 동의가 필요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 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 기타 계약이행에 따른 제반사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함

no. 2

2022년 3차 제천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위탁부문 과업지시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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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용역 개요

❍ 사업명 : (제천시) 제천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수요 및 편익추정 부문 소요예산 : 금이천만원정(부가세 포함)

❍ 기술적검토 및 비용추정 부문 소요예산 : 금이천오백만원정(부가세 포함)

□ 세부 과업내용

❍ 외부연구진이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연구진(지방투자분석센터)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 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 계획 검토

❍ 사업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과 관련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③ 수요 및 편익추정 관련 쟁점

④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대상지 현황 검토

② 의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③ 대안 설정(필요시)

❍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 총사업비 추정(용지비 포함)

- 경제성분석용 비용추정: 상부건축물 비용추정 포함

- 재무성분석용 비용추정

③ 운영비 유지관리비 추정(부지 및 상부건축물)

④ 연차별 투입계획 검토 및 금액 산정 등

⑤ 사전용역과의 비교(필요시)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연구진과 협의 필요

④ 설문조사 결과 제시 및 검토

⑤ 장래 수요추정

⑥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추정(필요시)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필요시)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③ 민감도 분석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계약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과업수행지침

❍ 보고 및 성과품

① 보고 : 타당성조사 사업의 총 5회 회의(착수회의, 중간점검, 중간보고, 최종점검, 최종보고)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최종보고서(보고서 책자 3부 및 전산파일 1식)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의 동의가 필요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 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 기타 계약이행에 따른 제반사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함

no.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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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2년 3차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위탁부문 과업지시서

□ 용역 개요

❍ 사업명 : (전남 본청)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수요 및 편익추정 부문 소요예산 : 금이천만원정(부가세 포함)

❍ 기술적검토 및 비용추정 부문 소요예산 : 금이천오백만원정(부가세 포함)

□ 세부 과업내용

❍ 외부연구진이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연구진(지방투자분석센터)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 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 계획 검토

❍ 사업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과 관련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③ 수요 및 편익추정 관련 쟁점

④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대상지 현황 검토

② 의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③ 대안 설정(필요시)

❍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 총사업비 추정(용지비 포함)

- 경제성분석용 비용추정: 상부건축물 비용추정 포함

- 재무성분석용 비용추정

③ 운영비 유지관리비 추정(부지 및 상부건축물)

④ 연차별 투입계획 검토 및 금액 산정 등

⑤ 사전용역과의 비교(필요시)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연구진과 협의 필요

④ 설문조사 결과 제시 및 검토

⑤ 장래 수요추정

⑥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추정(필요시)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필요시)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③ 민감도 분석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계약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과업수행지침

❍ 보고 및 성과품

① 보고 : 타당성조사 사업의 총 5회 회의(착수회의, 중간점검, 중간보고, 최종점검, 최종보고)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최종보고서(보고서 책자 3부 및 전산파일 1식)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의 동의가 필요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 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 기타 계약이행에 따른 제반사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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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