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대학 유형별 설립근거

* 공운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인정하는 학교인지 여부

구분	근거법령	학교구분	학교 수	인정여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제2조)	대학교	186	○
		산업대학	2	○
		교육대학	10	○
		전문대학	135	○
		방송통신대학	1	○
		사이버대학	19	○
		기술대학	1	×
		각종학교	2	×
	고등교육법(제30조)	대학원대학	42	×
소계			398	-
그 밖에 다른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	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9	×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제1조)	한국농수산대학	1	×
	한국과학기술원법(제1조)	한국과학기술원	1	×
	광주과학기술원법(제1조)	광주과학기술원	1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1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
	울산과학기술원법(제1조)	울산과학기술원	1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1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	×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제6조)	한국학대학원	1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3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	×
	암관리법(제29조)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1	×
소계			18	-
합계			416	-

참고2		5급 상당 공무원 사례

1.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의 5급 이상 직급

2. 대통령비서실 직제 [별표]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표의 사무관 이상 직급

3.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계급환산기준표의 경정 이상 계급

4.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계급환산기준표의 소방령 이상 계급

5.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12]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간의 대비표의 5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직무 등급

6.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직급표의 연구관 및 지도관

7. 감사원사무처 직제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의 부감사관 또는 5급 이상 직급

8. 국회사무처 직제 [별표 1] 국회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의 5급 이상 직급

9.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별표] 법원공무원정원표의 사무관(5급) 이상 직급

10.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1의 2] 연구직공무원 직급표의 기록연구관 이상 직급

11.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1의 3]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직군별 업무내용 및 등급구분의 가등급(전문경력관 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