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가업승계

□ 배경

ㅇ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느나, 중소기업은 전제 고용자수의 88%를 고용하고 있으며 총 사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ㅇ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을 실현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 기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사다리가 구축되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시책이 필요함

ㅇ 우리나라의 상당수 중견, 중소기업은 경영자가 최대주주로 책임경영을 하고 있으며, 가족경영기업(Family run companies)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60년대 ~ 1980년대의 산업화시기에 많이 설립된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가 고령화되어 가업을 후계자에게 승계해야 하는 상황임

ㅇ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견조하게 성장하며, 최고경영자의 세대가 달라지는 과정에서도 기업의 성장기반이 존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가업승계 관련 세제의 문제점

ㅇ 가업상속공제

    - 가업의 요건

    - 피상속인의 요건과 상속인의 요건

ㅇ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배제

    - 수증자 요건 및 증여자 요건

    - 공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