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1천명 학자들이 외쳤다…"尹정부,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

새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학계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분야별 세부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한미동맹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31일 국내 학계를 대표하는 4대 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 4대 학회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학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앞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4대 학회 회원 108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4대 학회는 새 정부에 6개 분야 51개 정책을 선별해 전달했다.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28.6%)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목된 가운데 통상해고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기업 일자리 창출 유도(20.5%), 규제 합리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17.9%)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 분야에서 우선돼야 할 정책으론 고용 형태의 유연화 확대(35.7%), 직무·성과에 비례하는 임금 체계 구축(17.5%),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제도 개선(15.6%) 등이 꼽혔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좋은 일자리의 안정적 창출이 중요한데 이는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가능하다"며 "경제학자의 85%가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고용·이직·해고가 용이하면서 노동시간(주 52시간), 최저임금 등이 더욱 유연해져야 한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실업자·은퇴자를 위한 복지 정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는 실업자 복지 정책, 은퇴자 복지 정책 등의 투트랙 제안이 나왔다. 김 교수는 "안전망으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확대·정비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혜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은 보험료를 더 내게 해 고용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경우 싱가포르 방식(CPF)을 도입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1950년대 단순한 퇴직연금으로 시작한 CPF는 현재 싱가포르의 주택, 의료, 노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거대한 사회안전망이 됐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새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 정부가 중시해야 하는 외교적 과제에서는 한미동맹 강화(48%)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북한 비핵화(18%),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12.5%), 아세안 협력 강화(6.1%), 한중 관계 발전(6.4%), 한일 관계 개선(3.9%) 등이 이어졌다.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절반 이상이 긍정적(매우 그렇다 20%, 약간 그렇다 31.3%)으로 답변했으며 부정적(약간 그렇지 않다 15.7%, 그렇지 않다 5%) 답변은 20.7%에 그쳤다.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느냐는 설문엔 필요하다(매우 그렇다 16.3%, 약간 그렇다30%)는 응답이 절반에 다소 못 미쳤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유발한 가계부채 해결 문제도 시급하다고 인식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현재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4대 학회는 이날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새 정부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전달했다. 4대 학회는 이날 공동학술대회에 이어 새 정부 출범 6개월을 맞는 11월 10일에 2차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새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제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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