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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한국,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못하면 `잃어버린 2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1
첨부파일0
조회수
153
내용
"한국,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못하면 `잃어버린 20년` 일본 전철 밟는다"
일본, 노동 시장 경직성으로 혁신, 신산업 투자 실패
유사한 경제 시스템 가진 한국도 유의해야
사회적 안전망,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함께 이뤄져야
기사입력 2017.07.17 13:54:19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본과 같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로부터 제기됐다. 

지난 14일 `한·일 양국의 기업생산성 비교 및 정책 제언`이란 주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 심포지움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경영학자들은 양국의 기업 생산성을 비교·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며 다양한 시사점과 정책 제언을 던졌다. 이 연구는 산업연구원이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6개월간 이루어졌다. 

이날 학자들은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그토록 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분석한 뒤 유사한 경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한국 역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대표적이었다. 김영각 센슈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종신고용제와 연공임금제, 강력한 노조 등 일본의 경직화된 노동시장이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큰 장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역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역시 "일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1990년대 중반 신산업으로 떠오르던 ICT 분야에 대한 투자 실패는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과 일본의 운명을 가른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일본의 ICT 분야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며 "이것이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급격한 생산성 하락과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자들은 이를 위한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안전망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00년대 고이즈미 내각에서 파견 노동자의 적용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노동 개혁을 추진했으나 사회적 안전망에는 미처 손을 대지 못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사회적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이것이 다음 구조개혁을 막아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이즈미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사회적 컨센서스(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한국에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일본은 정규직의 노동경직성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로 인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의 조직혁신을 방해하고 생산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은 교육 등 투자를 할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1990년대 이후 투자를 점점 더 축소해온 일본 기업들의 관행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등이 일본 경제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학자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권현욱 니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아베노믹스 이후에도 투자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며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구조개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는 일본과 유사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조언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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