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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경] 경영학계 "탈원전 정책 너무 성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1
첨부파일0
조회수
158
내용
경영학계 "탈원전 정책 너무 성급"
반대 49.5%…찬성 36.8%
에너지안보 고려 정책펴야
기사입력 2017.08.21 17:51:19 | 최종수정 2017.08.21 18:13:06

◆ 매경·경영학회 공동 265명 설문 / 경영학회 학술대회 ◆ 




국내 경영학자들 사이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너무 성급하다"며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매일경제신문은 21일 광주광역시에서 개막한 제19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를 앞두고 한국경영학회와 함께 경영학자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주요 이슈로 떠오른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6.2%가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의사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30%는 `전력 부족 사태를 촉발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기 내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하지 말고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면밀히 살핀 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책을 진행하라는 주문이다. 

탈원전 정책에 찬성한 경영학자는 응답자의 36.8%였으며 나머지는 중립이었다. 찬성 이유로 `폐기물 처리와 원전 폐쇄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면 원자력은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인구 한국경영학회장(KAIST 경영대 교수)은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은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 없이 현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안 없는 원전 폐지 정책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선 응답자 중 116명(44.1%)이 `반대`, 113명(43.0%)이 `찬성` 의견을 밝혀 팽팽히 맞섰다. 반대 측은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주고 고용도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했고 찬성하는 측은 `현행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향후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은 `경제성장률 수준`이라고 답한 경영학자가 31.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물가상승률 수준(26.2%), 전국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인상률(26.2%) 순이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응답자의 47.5%인 125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영학자는 100명으로 38%에 그쳤다. 찬성론자 가운데 36.8%는 `기업들이 정규직을 고용할 여력이 있음에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고용했다`고 지적했고 32.8%는 `정규직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반대하는 학자 가운데는 `정규직의 고령화, 청년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예상한 의견이 32%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인 소득 주도·일자리 중심 성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인 셈이다.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국가의 리더는 대중 여론을 좇는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5년, 10년 뒤에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김정욱 산업부장 / 이승훈 차장 / 박진주 기자 / 김동은 기자 / 이덕주 기자 / 윤진호 기자 / 유준호 기자 / 이윤식 기자 / 박종훈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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