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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노동유연성 확대·규제완화…기업 氣살릴 정책 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1
첨부파일0
조회수
195
내용
"노동유연성 확대·규제완화…기업 氣살릴 정책 안보인다"
전·현 경영학회장 대담
기사입력 2017.08.22 18:03:16 | 최종수정 2017.09.05 18:03:23

◆ 경영학회 학술대회 ◆ 



한인구 한국경영학회장(오른쪽)과 유창조 전 한국경영학회장이 지난 2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광주 = 이승환 기자]

"규제 완화 같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한인구 현 한국경영학회장) 

"원전 폐기에 대한 논리와 폐기 후 대처 방안이 명확하지 않습니다."(유창조 전 한국경영학회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국민건강보험 혜택 강화,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 중에는 지난 정부의 정책 노선과 다른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정책도 있다. 경제 분야로 좁혀 보면 `기업 죽이기 vs 소득 재분배`의 이분화된 논란도 팽팽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경영학계를 대표하는 석학인 전·현직 경영학회장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정책이 자칫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지는 정부의 빠른 정책 속도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인구 한국경영학회장(KAIST 교수)과 유창조 전 한국경영학회장(동국대 교수)은 지난 21일 제19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가 열리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담을 하고 문재인정부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경영학계가 생각하는 올바른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한 회장은 "소득을 높이면 수요가 늘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 주도 성장`은 인과관계가 거꾸로 된 정책"이라며 "소득 증대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를 활발히 하며 경쟁력을 높일 때 오히려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유 전 회장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 등은 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장기적·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두 석학 모두 의문을 제기했다. 유 전 회장은 "일자리 창출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무작정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경영 활동의 비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 회장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이라고 해서 급여를 더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무리한 정규직 늘리기보다는 계약에 의해 공정하게 인건비가 정해질 수 있는 양보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두 석학은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 전 회장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게 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경제 전반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단지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회장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곳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며 "최저임금의 인위적 인상은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중소기업 우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한 회장은 "현 정부의 부자 증세 정책이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프랑스의 전임 정부인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부자 증세와 법인세 증세를 시행하자 부자와 대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바람에 프랑스 경제가 위축됐다"며 "증세는 기업의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 전 회장은 "부자 증세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많은 돈을 번 기업이나 개인이 사회를 위해 다시 재투자하지 않는다면 부자 증세가 유일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부자들에게 세금 내기를 강요하기보다는 부자들 스스로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강점으로 두 명의 석학은 `활발한 소통`을 꼽았다. 또 권위주의를 없애고 비주류에 대한 배려 강조, 정치 개혁 노력 등도 높게 평가했다. 한 회장은 "소위 `갑질`을 막고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바람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이런 정책이 기업 경쟁력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전 폐기 정책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하지만 원전 폐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속도와 의견 수렴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이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급하게 이뤄진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 전 회장도 "에너지원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장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석학은 출범 100여 일을 맞은 정부가 `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 회장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노동 유연성 확대와 감세, 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도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유착이 아니라 협력 또는 상생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두 석학의 생각은 어떨까. `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은 지난해는 물론 올해도 경영학자들이 뽑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외 변수로 꼽혔다. 그러나 기업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수는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한 회장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중국인과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늘리고 중국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CSR)을 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비중을 높이고 중국 의존도를 줄여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전 회장은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 공동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직접적으로 피해받는 기업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시장 공략 방법을 전략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피해 기업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前회장) 

△1959년생 △휘문고 △연세대 경영 학사 △미국 오리건대 경영학 석사 △미국 애리조나대 박사 △한국광고학회장(2007) △동국대 경영대학장(2009) △한국마케팅학회장(2012) △한국경영학회장(2016) 

■ 한인구 KAIST 경영대학 교수(現회장) 

△1956년생 △경기고 △서울대 무역 학사 △KAIST 경영과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대 경영학 박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2007~2008) △KAIST 금융전문대학원장 및 경영대학 대외부학장(2009~2011) 

[기획취재팀 = 김정욱 산업부장 / 이승훈 차장 / 박진주 기자 / 김동은 기자 / 이덕주 기자 / 윤진호 기자 / 이윤식 기자 / 유준호 기자 /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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