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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경]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평가해보니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1
첨부파일0
조회수
177
내용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평가해보니 …
이건 잘하고 … 경영투명성 제고·위기대응 강화
이건 지나쳐 … 국민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불러

기사입력 2013.08.20 17:24:50 | 최종수정 2013.08.20 21:07:18 

◆ 통합경영학회 학술대회 ◆ 


박근혜정부가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과 경영 투명성 제고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 등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서민금융 부담 완화, 경제민주화 등에서는 과잉 개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경영학회가 최근 경영학자 253명을 대상으로 성취도와 중요도 점수를 기준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에 대해 5점 만점으로 성취도를 질문한 결과,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은 2.83, 경영의 투명ㆍ책임성 제고 등은 2.791 등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과제를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도 각각 응답자의 67.6%와 64.8%가 보통 또는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위기대응체계 강화와 부문별 위험요인 대응 역시 각각 2.806, 2.779의 높은 성취도 점수를 보였다. 이들 과제 역시 추진 실적이 보통 또는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65.6%와 66%에 달했다. 

한국경영학회는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 등 4가지 항목은 5점 만점의 중요도 조사에서도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성취도 역시 높은 만큼 지금과 같은 수준의 유지관리만 잘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 고용친화적 제도 개선 등은 중요도에 비해 성취도 점수가 매우 낮았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은 중요도 점수가 4.4를 웃돌았으나, 성취도 점수는 2.7 미만이었다. 

일부 정책 과제들은 중요도가 낮은데도 성취도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 정부의 과잉관리 가능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중요도별로 정책 우선순위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민금융 부담 완화의 중요도 점수는 3.794로 평균 이하였으나 성취도 점수는 정부의 정책과제 중 가장 높은 2.941이었다. 

한국경영학회는 "국민행복기금 등에 대해 응답자의 87.4%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했으며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40.7%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 강화와 서민 주거 부담 완화, 전반적인 경제민주화 정책 등도 과잉관리 우려가 제기됐다. 중요도 점수는 평균에 못 미쳤지만, 성취도 점수는 각각 2.779와 2.727, 2.723 등에 이르렀다. 

[기획취재팀=손현덕 부국장 기자 / 김은표 기자 / 김인수 기자 / 박인혜 기자 / 이동인 기자 / 차윤탁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7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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