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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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한경硏 좌담회 "법인세 인상땐 되레 세수 줄어들 것"
"기업투자·해외자본유치 위축시키는 惡手 우려"
기사입력 2016.11.29 17:46:51 | 최종수정 2016.11.29 17:53:42
"이명박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지만 전체 법인세로 거둔 세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명목세율이 올라가면 기업은 낮아진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투자를 줄입니다. 새로운 생산 시설을 만들더라도 세금이 적은 외국에 지을 유인이 커집니다. 외국인 국내 투자 감소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는 29일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긴급좌담회에서 야권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법인세 메커니즘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세율 인상은 오히려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당시 35조원가량이던 법인세수가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45조원 정도 걷혔다는 설명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전·현직 주요 학회장들은 한목소리로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가 보호무역주의 선언과 동시에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법인세율을 낮춰주지는 못할망정 인상하는 것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학회장인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불황에다 장기 저성장이 겹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며 "법인세는 기업의 기술 개발 투자를 줄이고 외국 자본 유치를 저해하는 장기적 악수(惡手)"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리과정 정책에 대해 반대하진 않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모든 (세입 문제를) 지배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비효율성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한인구 카이스트 교수(차기 한국경영학회장)는 "애플의 최고경영자 팀 쿡은 미국 의회에서 왜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느냐고 질타하는 의원들에게 `법인세율을 20%로 낮추고 해외 수익의 본국 송금세율도 35%에서 한 자릿수로 낮춰야 해외 보유 현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당당하게 발언했다"며 "법인세 정책은 애국심에만 호소해서 될 일은 아니다. 우리 기업 리더들도 법인세 정책에 관해 국민경제 차원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를 맡은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그 해결책을 법인세 인상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법인세 논란을 비롯해 규제 개혁·기업 구조조정 지연, 악화된 노사관계 등이 기업을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정홍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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