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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기고- 사드 대응책, 정부·기업·소비자 함께 찾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1
첨부파일0
조회수
153
내용
[기고] 사드 대응책, 정부·기업·소비자 함께 찾아야
기사입력 2017.03.23 17:16:04 | 최종수정 2017.03.23 17:32:28
 


저성장 기조, 불확실한 미래 성장동력, 김영란법으로 가중되는 소비 위축, 국정농단과 탄핵 이슈로 인한 국가 이미지 훼손과 기업 위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어두워지고 있다. 여기에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한 국제적 논쟁 속에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사드 용지를 내준 롯데그룹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내 롯데마트 영업정지를 시발로 한국 기업들 전반에 대한 중국의 규제 조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는 롯데와 한국 제품 불매운동도 시작됐다. 

중국은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와 압력 그리고 한국 관광객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행 업계는 중국 관광객 감소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한국 방문객이 절반으로 줄게 되고, 관광업과 관련 파생산업은 존속 여부가 불확실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해온 매장들과 면세점은 사업 특성상 대책 수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드라는 외교적 문제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하고 있지만 외교적 해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업, 정부, 소비자의 공유가치 창출이 출발점이다. 

첫째,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직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이다. 롯데는 사드 용지 제공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지만,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관광산업 관련 기관이나 사업체들은 이번 일을 고객 다변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관광산업과 관계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관광객 감소에 따라 운영난을 겪을 매장들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면세점의 경우 정부 관련 부처의 보다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면세점 사업의 성격상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드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사업자 수 확대가 결정됐고, 관광객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 현상이 가시화하고 그에 따라 산업 효율성도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자들에 대한 특허 수수료 인하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 말 예정인 신규 사업자 진출 시기도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늦출 수 있는 기회를 줘 공급 과잉 현상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소비자들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관광업계가 위축되거나 생존이 어려워진다면 그 여파는 국민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이 국민이 힘을 합쳐 관광 관련 기업을 격려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이 사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결정에서 파생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국민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외교적 대응 수단이 될 것이다. 

과거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2년간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일본 기업들은 오랜 역사에서 기업의 당면한 이익보다는 공유가치 창출을 우선해 왔다. 당시 기업들은 혁신적인 변화로, 정부는 유연한 정책으로, 소비자들은 인내와 격려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미래 예상되는 마켓 4.0 시장 또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환경에서 공유가치의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드발 위기 상황에 대해선 기업, 정부, 소비자가 모두 합심해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유가치가 발견될 것이다. 다양한 구성원이 공유된 관점에서 합심할 수 있는 출발점이 사드발 위기에 대한 국가적인 대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전 경영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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