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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아부다비 원전처럼 외국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1
첨부파일0
조회수
165
내용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아부다비 원전처럼 외국기업·정부 손잡고 해외시장 개척을"
해외개발투자공사 설립해 美 1조달러 SOC시장 진출
의료·관광·한류 묶은 의료복합산업 육성 나서야
기사입력 2017.03.30 17:55:13 | 최종수정 2017.03.30 20:10:47

◆ 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의 차기정부 기업정책 제안 ◆ 



30일 서울 카이스트 홍릉캠퍼스에서 열린 `2017 한국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오른쪽 둘째)이 차기 정부의 기업 정책과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국가 간 산업 협력체제를 갖추고 이를 수행할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해외개발투자공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열린 한국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 정부의 기업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국가 간 산업 협력체제 구축과 의료복합산업 육성 등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 그는 `내우외환, 사면초가`로 진단하며 "차기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우리는 대내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중국 일본과 동북아 마찰도 크고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급증 등의 위기를 안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5월 대선`에서 한국호를 이끌 선장이 방향키를 잘 잡아야 하는 이유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년째 3만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간 산업 협력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가 `윈윈` 전략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찾기에 나서라는 얘기다. 대표 사례가 트럼프 시대에 미국 내 도로 건설 등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활성화. 향후 10년간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1조달러(약 1200조원)가 투자될 예정이며, 이런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선진국도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사관과 정부 등이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이를 정경유착으로 보면 안 되고 산정협력(産政協力)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을 감안해 미국의 앞선 기술과 한국이 보유한 공정관리기법·시공능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라는 주문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T-50 초음속 훈련기 수주를 추진하는 것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부다비에 원전을 수출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육성을 강조했다. 항공우주 분야는 전기와 전자, IT(정보기술), 소프트웨어, AI(인공지능)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융복합된 산업이다. 지식·노동집약이기도 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항공우주기술 수준은 미국과 9.3년, 중국과 4.3년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GDP 대비 우주 관련 예산도 우리나라는 0.03%로 미국의 0.2%, 러시아 0.47%보다 취약한 상황이다. 최 회장은 가부장적 형태의 규제 철폐도 요구했다. 그는 "과거 공인인증서와 게임산업 규제, 의료 규제처럼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다루는 듯한 가부장적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며 "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한국 의료서비스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영리화 반대`라는 프레임에 걸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회장은 "의료와 관광산업에 한류를 묶어 새로운 의료복합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커서 도전과 혁신을 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줄어들고 있다"며 "차기 정부는 경제 주체 간 소통 회복을 통해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회원사 가운데 중견기업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오른 곳은 하림 단 한 곳뿐"이라며 "규제를 줄이고 노동악법도 고쳐서 중견기업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승훈 기자 /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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