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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학회 공동 제안 `차기정부 5대 키워드`
기사입력 2012.11.18 17:47:41 | 최종수정 2012.11.19 09:11:19
"경제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경영학자로서 국가 경영이 위기에 빠질 것을 알면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국내 경영학자 3000여 명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후보들에게 대승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과제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화두를 던졌다.
국내 대학 경영학과 교수 모임인 한국경영학회(회장 유관희 고려대 교수)는 18일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차기 정부 경영ㆍ경제 관련 5대 정책 어젠더`를 발표했다.
경영학회가 자발적으로 정책 어젠더를 선정한 것은 대선 후보 모두 복지ㆍ경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법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경영학자들 `분노`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 데다 그 돈을 조달할 방법에 대해서도 `뜬구름 잡기`식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공약 소요 비용이 새누리당은 5년 동안 281조원, 민주당은 5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새누리당이 자체 추정했던 75조3000억원, 민주당이 자체 추정했던 164조7000억원보다 훨씬 많다.
경영학회는 최우선 어젠더로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유관희 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복지정책만 얘기하는데, 경영학자 관점에서 복지를 담보하기 위한 성장정책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육성 △저출산ㆍ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 △성장을 저해하는 기업 규제 완화 등이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5대 어젠더`로 선정됐다.
경영학회와 매일경제는 5대 어젠더에 대한 의미를 함축해 정책 캐치프레이즈로 삼을 수 있는 사자성어를 골랐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제언은 `맞바람을 향해 돛을 펴야 항해할 수 있다`는 의미인 역풍장범(逆風張帆),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육성은 `처지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동주공제(同舟共濟), 저출산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소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먼 장래를 잊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뜻하는 갈택이어(竭澤而漁),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라는 어젠더는 `사람 욕심이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인 득롱망촉(得望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기업 규제 완화는 `생선을 삶을 때 너무 많이 뒤집는 것을 삼가라`는 노자의 경구 약팽소선(若烹小鮮)을 각각 제시했다.
- 新성장동력`닻`올려 글로벌 경기침체 정면돌파
- 대기업·中企는 폭풍우에 한배 탄 신세
- 저출산 문제, 육아비용 몇푼 쥐어준다고 해결 안돼
- 대선정국 쏟아지는 경제민주화에 우려
- 무분별한 보편적 복지·무상복지는 금물
[고재만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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