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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경] 竭澤而漁:눈앞의 이익만 보지마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1
첨부파일0
조회수
72
내용
竭澤而漁:눈앞의 이익만 보지마라
일·육아 병행할수 있는 환경 조성 더 중요
일자리의 유연성도 키워야 양극화 해소
기사입력 2012.11.18 17:40:07 | 최종수정 2012.11.18 20:22:20

◆ 경영학회 5大 정책제언◆ 


춘추시대 진(晉)나라 문공이 초(楚)나라와 일대 접전을 벌이게 됐다. 초군의 수가 진군보다 훨씬 많은 데다 병력 또한 막강해 이길 방법이 없었다. 

고민하던 문공은 책사 호언에게 묻자 "속임수를 써보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책사 이옹은 호언의 속임수 작전에 동의하지 않았다.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물고기를 잡으면 잡지 못할 리 없겠으나 훗날엔 잡을 물고기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산의 나무를 모두 태워 짐승을 잡으면 잡지 못할 리 없겠지만 이 또한 훗날 잡을 짐승이 없을 것입니다." (여씨춘추) 

단기간의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한다 해도 이는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눈앞의 이익을 위하는 것은 뒷날 화를 초래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갈택이어(竭澤而漁)`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 노동 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 대해 보다 근본적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이거나 실행 중인 다자녀 세제 혜택, 무상 보육, 무상 교육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하루빨리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이 부담하는 육아비용을 줄이는 것은 결국 국가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이 수년간 지속되다보면 나라 곳간이 마를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이 교수는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절감 혜택보다는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제안한 지원의 예는 △정규 근로시간 동안에 일해도 현재와 같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스마트 워크` 도입 △직장인 부부가 육아를 위해 출퇴근시간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인사 관련 의사결정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해 아이를 낳아 키운 여성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 △대기업 내 직장 내 보육센터 설립,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공동 보육센터 설립 등이다. 

이 교수는 이어 노동 시장 양극화 원인은 `지식기반사회 도래`라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자동화, 전산화, 정보화 등 지식기반사회 도래로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생산성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생산성 격차 확대로 고액 연봉자와 최저임금 생활자가 생겨나고, 이에 따른 `격차 사회`로 인한 범죄율 증가 등 사회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과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새로 들어설 정부의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노동 시장 양극화 해소의 예는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다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1차 노동 시장의 유연화 : 고액 연봉자 채용ㆍ해고를 유연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노사정 타협을 통한 양보 : 고임금 근로자가 임금 인상을 양보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토록 하는 분위기 조성 등이다. 

이 교수는 "어쩌다 한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그 이상 통하지 않을 정책은 진정한 정책이 아니다"며 "저출산 문제, 일자리 양극화 등의 문제는 멀리 보아야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부문"이라고 조언했다. 

[이경진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6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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