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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경] 若烹小鮮:정치는 작은 생선을 삶듯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1
첨부파일0
조회수
67
내용
若烹小鮮:정치는 작은 생선을 삶듯
불공정 경쟁·전횡 막는 수준에 그쳐야
기사입력 2012.11.18 17:40:12 | 최종수정 2012.11.18 20:23:17

◆ 경영학회 5大 정책제언 ◆ 


약팽소선(若烹小鮮)은 노자(老子) 61장에 나오는 경구다. 작은 생선은 살이 부드러워 자주 뒤집으면 부서진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이와 같아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두고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규제는 불공정한 시장경쟁, 대기업의 전횡을 막는 수준에 그쳐야지 이것이 지나쳐 기업 성장과 창의성, 역동성을 위축시키는 수준에 이르면 위험하다는 것이 경영학회가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던지는 경구다. 

전병준 중앙대 교수는 "대선 정국에서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시장 효율성 저해 및 공정한 자유경쟁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듯해 무척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 규제로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방지 △왜곡된 기업지배 구조 수정 △귀족노조와 이들의 모럴해저드 교정을 들었다. 

경제민주화 논의는 기업생태계 조성에 미칠 장기적 영향, 또 미래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즉흥적, 감정적으로 흘러가면 생태계 왜곡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즉흥적 규제가 역효과로 이어진 사례로 비정규직보호법을 들 수 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직업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많은 사용주가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 2년 내 해고를 택했고 비정규직 고용 불안은 오히려 심화됐다. 

일괄적인 재벌 해체와 재벌 개혁 논의는 위험천만하다는 것이 경영학회 진단이다. 

산업 간, 직종 간 시장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규제는 `동티`를 내게 돼 있다. 특히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다국적 기업들에 경쟁우위의 기회로 제공되는 `우(愚)`로 연결될 수 있다. 

[노원명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6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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