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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플러스 성장은 착시…V자 아닌 나이키 곡선될 것"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7
첨부파일0
조회수
124
내용
경제硏원장·학회장 8인 진단

코로나 타격 3% 성장 어려워
포퓰리즘 정책들 쏟아질땐
경제 성장동력 꺼질 우려 커
규제 완화로 민간활력이 해법

바이든 정부도 자국 우선주의
對中정책등 사안별 대응 필요


◆ 2021 경제대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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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 착시 효과를 걷어내면 저상장 위험에 노출된 우리 경제의 민낯이 드러난다.' 국내 간판 경제연구원장, 경제·경영학회장들이 내린 내년도 한국 경제 전망이다. 이들은 '2021년 경제 대전망'을 주제로 한 매일경제 지상 대담에서 "경제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면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내년 경제 3대 리스크로 현금성 복지 살포 등 포퓰리즘 정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적기 보급 여부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방향 변화가 손꼽혔다.


◆ 성장 착시 함정 빠지면 안 돼


일각에서는 내년 3%대 성장을 점치기도 하지만 이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한국은행 전망 -1.1%)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제 회복이라기보다는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올해와 비교해 생긴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착시 현상을 경계했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은 "내년 성장률은 올해 경제가 워낙 큰 폭으로 위축된 데 따른 기저 효과가 클 것"이라며 "반등 효과가 사라지고 난 2023년부터는 2%를 밑도는 저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민간소비 회복이 약한데 코로나19가 빠르게 유행하고 있어 내년 3%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7%에 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도 "유행 확산과 정부 거리 두기 수준에 따라 내년 성장률이 3%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이 같은 분석에 공감을 표했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은 "아직 코로나19 사태 해결이 멀어 보인다"며 "우리나라가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3% 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정치 외풍 우려


내년 4월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고 2022년 초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이 퍼주기 식 복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기업 규제 완화, 경영 환경 개선부터 시작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면 한국경영학회장은 "내년에는 대선 전초전인 재보궐선거 등이 치러지며 각종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경제 회복을 최대 관심사로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금 복지가 경제 회복에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권태신 원장은 "올해 국민 세금으로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등 현금 살포성 복지를 늘렸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했다"며 "정부 이전지출의 승수 효과는 0.2로 낮았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지원금을 100원 풀어도 GDP가 늘어나는 몫은 20원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 백신 보급·바이든 코드도 변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선진국에서부터 경기 회복이 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민 원장은 "한국은 백신 확보가 늦어져 내년 하반기에야 본격적인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원장은 "1분기에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 등이 남을 수 있다"며 "경제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기가 백신 접종 영향으로 극적으로 빠르게 앞당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미국 바이든 신정부 코드를 면밀히 해부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바이든 신정부 역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미국이 대중국 압박을 위해 한국에 참여를 요청할 때를 대비해 사안별로 국익을 고려한 원칙을 세워놓고 이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유동성 선별 지원·규제 타파 집중


경제위기 해법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책과 초저금리로 풀린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흘러가도록 하자는 주문이 많았다. 돈이 적재적소에 정교하게 흘러가도록 정책 틀을 짜야 한다고 처방했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실물경기에 비해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유동성을 회수하면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각 기업 상황에 맞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과 만성적으로 부실이 누적된 기업을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산업 호황 등 경제 구조 변화를 역이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영민 원장은 "정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펼쳐 내수 기회를 개척하면서 좀비기업들이 자원 배분 효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시장 원리에 충실한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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